２０１８년 미국의 인권기록(１)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２０１８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하였다.
인권기록은 머리말에서 ３월 １３일 미국무성이 《２０１８년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고 그들은 세계 １９０여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자국에 존재하는 엄중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그러면서 만약 사람들이 미국의 인권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정부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더러운 흔적으로 얼룩지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한것이 별로 없으며 미국이 적용하고있는 이중기준이 어떤것인가에 대해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인권기록은 다음과 같다.
１. 엄중히 유린당하는 공민의 권리
미국에서는 폭력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총기류범죄가 성행하고있다.또한 공무원들이 직권을 람용하고 도청행위가 빈번해지고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빈말로 되고있다.
엄중한 폭력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미련방수사국이 발표한 《２０１７년 미국범죄보고서》에 의하면 한해동안에 １２４만 ７ ３２１건의 폭력범죄사건과 １만 ７ ２８４건의 살인사건, １３만 ５ ７５５건의 강간사건, ８１만 ８２５건의 엄중한 폭력피해사건, ３１만 ９ ３５６건의 강탈사건이 일어났다.살인사건의 ７２.６%와 강탈사건의 ４０.６%, 엄중한 폭력피해사건의 ２６.３%는 모두 총기류와 관련된것들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불안전한 도시들중의 하나로 불리우고있는 시카고시에서는 최근년간 해마다 수백명이 살해되였다.지난해 ８월 ４일과 ５일에만도 이 시에서는 ７４명이 총탄에 맞았으며 그중 １２명이 목숨을 잃었다.수많은 미국청년들이 엄중한 폭력범죄가 란무하는 이 도시를 떠나고있다.
총기류에 의한 폭력사건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미국총기류폭력문서실웨브싸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８년에 도합 ５만 ７ １０３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１만 ４ ７１７명이 목숨을 잃고 ２만 ８ １７２명이 부상당하였다.그중 미성년사상자수는 ３ ５０２명에 달하였다.
５월 １８일 텍사스주 휴스톤시교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대규모총격사건이 일어났다.１７살 난 남학생이 사냥총과 권총으로 １０명을 쏴죽이고 １０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또한 이 학교와 그 주변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였다.
１１월초에는 전 미해병대원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시교외에 있는 한 간이식당에 뛰여들어 마구 총사격을 가한 결과 １２명이 살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였다.
언론의 자유도 전대미문의 타격을 받았다.
한 국제비정부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미국의 언론환경은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기자들은 수시로 공격과 수색, 체포, 국경차단 그리고 공공소식발표제한 등에 직면하고있다.기자들의 합법적인 취재권리가 침해당하였다.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통제로 개인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유권리가 침해당하고있다.
미국의 감시프로그람 《프리즘》이 ２４시간 가동하면서 도청과 통제를 감행하고있다.
인권기록은 미국에서 반정부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무리로 체포구금되고있으며 불공평한 사법활동으로 억울한 사건들이 련발하고있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렬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특별보고관은 ２０１８년 ５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부자들은 범죄를 범하면 보석금을 지불하고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감금되는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잡지 《뉴요커》웨브싸이트는 지난해 ２월 ６일 뉴욕시에서 살던 한 사람이 １９９５년에 살인음모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２３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죄명을 벗고 석방된 사실을 전하였다.
신문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는 １２월 １９일 미국 볼티모어시의 한 남성이 살인음모죄로 기소되였는데 사건조사과정에 현지경찰측이 증인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그에 대한 현장부재증명뿐아니라 기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억울하게 ２７년형을 언도받았다고 밝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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