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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5월 22일 《메아리》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20년 5월 18일부에 실린 글 –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원내지도부가 18일 5. 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기념식에 참석하고 5. 18 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주 원내대표는 《5. 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정비가 이뤄졌다.》며 《<미래통합당>은 5. 18 정신에 기반해 국민통합을 이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자유한국당》시절 5. 18을 모독해 공분을 부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 16일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통합당》원내지도부가 뒤늦게나마 5. 18의 력사적의의를 인정하고 소속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사과한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사이에선 상식이 된 5. 18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되돌아봐야 할것이다.

5. 18은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킨 시민저항의 숭고한 력사다. 광주시민의 희생우에 민주화의 력사가 쓰였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5. 18에 대한 외곡과 비방이 끊기지 않았으며 그 한가운데 《통합당》이 자리하고있었다.

리명박, 박근혜도 취임 첫해를 빼고는 5. 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불허했다. 이런 기류를 틈타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원들은 《5. 18은 폭동》, 《5. 18 유공자는 괴물집단》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당의 징계는 《당원권정지 3개월》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당 륜리위가 제명을 결정한 리종명의원은 1년여 뒤에야 의원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는데 실제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꼼수》였다.

《통합당》의 사과가 빈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담은 실천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먼저 최근 조사에 착수한 《5. 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5. 18 가짜뉴스류포의 장본인인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 시도하는 등 조사위구성을 1년넘게 지연시켰는데 이런 구태와 절연하기 바란다. 발포명령자와 민간인학살, 직승기사격 등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5. 18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낼 때 거짓선동은 설자리를 잃을것이다.

또 《5. 18 력사외곡처벌법》통과에도 동참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망언파문직후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제출했으나 제대로 론의조차 안됐다. 현행 형법으로는 력사적, 법적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한 악의적혐오발언조차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할수 없다. 력사적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도 법의 빈틈을 악용해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립법되여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