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특별법》개정안통과와 관련한 정치권태도 평가
주체109(2020)년 12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언론들이 《5. 18특별법》(《5. 18력사외곡처벌법》, 《5. 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5. 18민주유공자례우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여야정치권의 태도를 보도하였다.
지난 10일 《뉴스1》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소속 광주시당들이 《5.18특별법》개정안통과에 지지와 환영의 립장을 밝혔다고 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립장문을 통하여 《5. 18관련3법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5. 18운동을 외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였다.》, 《40년간 은페된 진실을 낱낱이 밝힐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였으며 정의당, 민생당의 광주시당들도 성명을 발표하여 《뜻깊은 법안통과를 매우 환영한다.》, 《마침내 5. 18에 대한 외곡과 폄훼를 막을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였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언론은 광주지역 정치권이 《5. 18특별법》개정안통과를 반대해나섰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한데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5. 18력사외곡처벌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자 슬쩍 철회하더니 법안투표에서는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것》, 《5월영령들앞에서 당대표가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척 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정의당과 민생당소속 광주시당들도 《<국민의힘>은 <5. 18특별법> 2개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반대나 기권으로 <특별법>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사과>와 <특별법통과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광주시민과 5. 18희생자유가족들을 2번 기만한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하였다고 전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인터네트신문 《민중의소리》는 《<5.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가결시 재석 225명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이였다.》고 밝히면서 《이중 반대나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의원들이였다.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민주묘지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당의 과오를 사과하고 정강정책에 <5. 18정신계승>을 넣었지만 <국민의힘>의 행동은 그와 반대였다.》고 비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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