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발동,《강대강》구도를 만드는 적대행위 -조선의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에 대한 이중기준의 적용-
조선의 극초음속미씨일시험발사를 걸고 미국이 단독제재를 발동하자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립장을 밝혔다.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수 없다.》 바이든행정부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게 될 악습을 답습하고있는데 대한 날카로운 경고이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상향조정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다.》 조선의 대미립장은 이미 당 제8차대회(2021년 1월)에서 밝혀졌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후 새로 출범한 바이든행정부의 대조선정책동향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2021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는 대응방식, 활동방향이 제시되였다.
조선의 국가방위력강화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결자세는 《강대강》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당기는것으로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후 미국의 립장과 태도에 따라 조선의 자위권행사의 폭과 심도가 상향조정되는 구도가 된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서 전략무기부문에 해당되는것은 ▲초대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트럼프행정부시절 조선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했으나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결자세를 취하였다. 2년간 인내를 발휘하여 신뢰회복을 위한 대방의 호응조치를 기다린 조선은 2019년 12월의 시점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당중앙위원제 제7기 제5차전원회의 보고)고 밝힌바 있다.
주권국가의 권리를 부정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은 자기 힘으로 국가와 인민을 보위한다는 국방정책에 따라 세워진것이다. 현재 조선에서 개발생산되고있는 전략전술무기체계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힘이다. 저들의 리익령역을 국제적판도에로 확대하려고 하는 나라가 패권전략의 수단으로 쓰는 군사력과 성격을 달리한다.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번에 미국이 문제시한 극초음속미싸일로 말하면 미국도 중국, 로씨야에 뒤질세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있는 무기체계다.
현존하는 군사적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고 저들의 군비증강은 《대북억제력》으로 합리화하는 이중기준은 비론리적인 주장이며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다.
미국의 바이든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있지만 실제로는 국가방위력강화라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를 부정하고 압력과 위협의 방법으로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
조선은 자기가 세운 일정표와 로정도에 따라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고있으며 이에 관한 계획은 미국이 반대하든 제재를 가하든 조금도 변경되지 않음은 과거의 력사가 증명해주고있다.
재앙을 자초하는 우행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더욱 강해지는 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한채 구태의연한 적대시정책에 매달린다면 미국은 함정에 빠져든다. 《강대강》의 구도로 대결이 격화되여나간다면 바이든행정부는 어느 시점에서 견디기 힘든 재앙을 자초하게 될것이다.
조선의 자위권행사에 대한 제재발동은 최악의 한수다. 대화와 외교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선 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나라의 전쟁억제력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유익하다. 지금 바뀌여야 하는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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