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부활에로 끊임없이 질주해온 일본의 행적(６) 대폭 늘어난 군사비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전쟁국가에로 질주하고있는 일본의 흉심은 군사비증액책동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집권세력은 《자위대》를 정규무력으로 꾸리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비지출을 음으로양으로 늘이여왔다.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눅잦히기 위해 일본은 １９７６년에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그 자체가 교활한 술책이였다.국내총생산액이 계속 늘어나는 조건에서 군사비를 １％로 정한다고 해도 그 액수는 계속 증가한다는 타산이 깔려있었던것이다.
일본의 군사비는 이 １％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２０００년대초에 이르러 지출액에서 미국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재무장화야망을 실현하는데서 １％한계선은 거치장스러운 장애물이였던것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여러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실제적인 군사비지출을 늘이였다.
그중의 하나가 보충예산을 리용하는것이였다.보충예산은 정기예산작성이후에 특별히 긴요해진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정기예산에서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정도로 해놓고는 이 보충예산에 군사관련 항목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실제적인 증액을 실현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액을 청구할 때 사항요구를 제시하는 방법도 고안해냈다.군사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을 제시한다는것이다.때문에 총적인 예산액이 많지 않은것처럼 보인다.
이외에도 원래 군사비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을 다른 부문의 예산항목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도 리용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년간에는 군사비증액을 제한하는 장애물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책동하고있다.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미만으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느니, 현정세가 《전후 최대의 위기적인 상태》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령토를 지켜내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느니 하고 떠들던 끝에 ２０２２년말에는 군사예산을 ２０２７년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으로 늘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이후 해마다 계획적으로 증액해왔다.
《방위》의 간판을 내건 일본의 공식적인 군사예산은 １０여년동안 련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있다.
사상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군사비를 대폭 증액한 일본은 그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최신형스텔스전투기구입, 장거리미싸일개발, 항공모함보유 등 선제공격용무장장비도입에 탕진하고있다.
지난해에도 《자위대》의 병력과 무장장비의 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자위대해상수송군》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얼마전에는 여기에 배비할 첫 수송선의 진수식을 진행한데 이어 앞으로 련이어 건조, 배비하려 하고있다.
한계를 모르는 군사비의 끊임없는 팽창과 그를 밑천으로 한 선제공격능력, 장거리타격능력의 부단한 확대는 《평화국가》, 《전수방위》의 너울을 벗어던지고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는 일본의 속심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과거죄악에 대해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실현을 위해 군사비증액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일본의 행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전쟁세력으로서의 일본의 정체는 날로 부각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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