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둘러싼 남조선정치권의 갈등과 싸움 더욱 격화
1月 6th, 2021 | Author: arirang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싸움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였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채로 바꾸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비판하였다고 하면서 새해에도 여야간의 치렬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다.
앞서 12월 29일 《자주시보》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싸움에 대해 평하였다.
신문은 지금 사회는 초불혁명의 지속, 즉 민주개혁의 지속과 완성을 바라는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보수적페의 부활과 재집권을 바라는 세력을 한편으로 갈라져있다고 하면서 적페청산을 하려면 이 모든 세력을 다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 중심은 검찰개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지금 윤석열검찰이 저들의 특권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고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를 반대하여 청와대와 법무부를 집중공격하는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적페세력의 립장에서는 초불혁명과 민주개혁을 좌절시키고 재집권하는것이 목표이며 그 선두에 윤석열을 세워놓고 지지, 응원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프레시안》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도 검찰개혁을 한사코 가로막는 검찰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비판하였다.(전문 보기)
Posted in 남조선/南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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