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사회의 악성종양-총기류범죄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또 발생하였다.
5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남성 한명이 해고된데 대한 불만으로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5명을 죽이고 자총하였다.그 다음날에는 유타주의 한 주민구역에서 발생한 류혈적인 총격사건으로 3명이 죽고 2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미국의 한 신문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첫날부터 4월 24일까지 시카고시에서만도 약 1 050명이 총기류범죄의 희생물로 되였다.이것은 미국에서 만연하는 총기류범죄의 일단에 불과하다.
범죄의 총성은 교정과 공장, 살림집, 공공장소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오고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총기류에 의한 범죄행위들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의 악몽에서 허덕이고있다.
세계최대의 범죄왕국, 악명높은 인권말살국인 미국의 썩어빠진 사회제도가 빚어내고있는 현실이다.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악성종양이다.
1791년에 미국은 개인의 무기소유권리를 합법화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제정하였다.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민병들의 무기소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리유로 그러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그것은 오늘까지도 유지되고있다.
언제인가 영국신문 《런던 타임스》는 《우리는 왜 미국인들이 매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로 몰아가는 총기류법들과 총기문화를 계속 유지하고있는지, 언제쯤이면 사망자수를 줄일수 있겠는지 묻고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미국에는 이 물음에 줄 대답이 없다.어째서 미국정부가 그 법을 철회하지 못하는가.총기류를 통제할데 대한 대중의 의견이 재벌들과 정객들의 밀착관계에 파묻혀 묵살되고있기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정부가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취하는척 하였지만 나중에는 모두 흐지부지되고말았다.미국총기협회의 검은 손이 뻗쳐졌기때문이다.400만명이상의 회원들을 가지고있는 이 협회는 막대한 자금을 쥐고 정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총기규제론의가 있을 때마다 집회를 열고 총기소유권리를 제창하는 한편 국회의원들, 정부의 고위인물들과 막후교섭을 벌리면서 총기류통제관련법제정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왔다.
2010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총기소유는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총기류범죄가 낳게 될 파국적후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무기생산업체들의 생산과 판매를 법적으로 비호두둔해준것이다.미국총기협회는 그에 대하여 《미국력사상 위대한 순간》이였다고 떠들어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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