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증액압박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에 시달리고있다.１１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협상을 앞두고 상전의 강박이 보다 거칠어지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자기들이 오래동안 남조선을 도와주었지만 아무것도 얻은것이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은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남조선으로부터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비용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있다.얼마전에는 남조선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지불을 늘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였다고 광고하였다.이런 속에 얼마전 미국무성은 《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는 미국이 명명백백하게 추진해온 문제들중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세라 밀막아버렸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당국은 난감한 처지에 빠지였다.미국이 지금껏 옭아낸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으로도 성차지 않아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더 내라고 을러메니 상전의 그 욕심사나운 처사에 골머리를 앓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는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가 얼마나 오만무도하고 날강도적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지금 남조선경제는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침략행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바로 이런 때에 미국은 남조선에 동정과 위로를 보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방위비분담금증액청구서》를 연방 들이대고있다.남조선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겼으면 그런 무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고있겠는가 하는것이다.현실은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오로지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와 략탈의 올가미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지역들에 《방위비》를 대폭 부담시키기 위한 현 미행정부의 구상에 따른것이라고 한다.그 첫 대상으로 남조선이 선택되고 잇달아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가 날로 거세지고있는것은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굴욕적인 대미추종행위가 초래한것이다.
돌이켜보면 력대로 남조선집권자들은 미국과의 《전략적동맹관계》를 떠들어대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그 무슨 《억제력》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로 묘사하면서 상전에게 별의별 아양을 다 떨었다.또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며 상전의 끊임없는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다.나중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방위비분담금》불법축적행위를 비호두둔하고 그것을 《동맹》의 유지, 강화를 위한것으로 정당화하는 쓸개빠진 망동까지 부리였다.그러니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강압과 전횡이 갈수록 심해지지 않을수 있는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상전의 옷섶에 매달려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에 의거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계책은 결국 수모와 굴욕밖에 가져다준것이 없다.남조선집권자들이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이 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침략군에게 섬겨바치며 잔명을 부지하고 동족대결을 심화시킨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반역행위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 전철을 밟고있다.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서울에 날아든 미국방장관을 만나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 등을 모의하였다.그에 이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니, 《지급방식개선》이니 하면서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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