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력의 강화를 노린 무모한 불장난
일본당국자들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갈 때마다 저들의 군사행동은 어디까지나 방위를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변명하고있다.
최근에도 그들은 자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실지행동은 그들이 광고하는것과 완전히 판이하다.
7일 일본륙상《자위대》가 시즈오까현의 히가시후지연습장에서 종합화력연습을 감행하였다.수많은 《자위대》병력과 각종 포, 땅크를 비롯한 장비들이 동원되여 외딴섬탈환을 가상한 군사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일본은 《자위대》대원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1961년부터 해마다 방대한 병력과 장비들을 동원하여 종합화력연습을 벌려놓고 실탄을 발사하며 재침열을 고취하고있다.이번의 연습은 동원된 병력수나 소모된 실탄의 량 등에 있어서 사상최대라고 할수 있다.
외딴섬탈환이나 상륙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은 사실상 재침능력의 완비를 노린 하나의 시험전쟁이라고 할수 있다.
문제의 엄중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이번 연습에서 이른바 반격능력을 숙달하는 훈련을 감행한것이다.반격능력의 기본운용수단이라고 광고하는 장거리미싸일과 고속활공탄 등이 투입되였으며 각종 무인기들이 동원되여 짙은 화약내를 풍기였다.
일본이 운운하는 반격능력이라는것이 본질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초기에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내외의 초점이 집중되자 반격능력의 보유로 간판을 제꺽 바꾸었다.그러나 간판을 바꾸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반격능력타령의 기만성만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될뿐이다.
일본은 이미 2022년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의 군사관련문서들에 반격능력의 보유를 명기하였다.오끼나와를 비롯한 각지의 군사기지들에 장거리미싸일, 고속활공탄 등을 전진배비하였으며 앞으로 10년어간에 그 보유량을 대폭 확대할것을 획책하고있다.지난해에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새로 조작함으로써 장거리미싸일을 실전에서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였다.그 다음단계로서 일본은 주변국들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을 실전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숙달하는 절차에 진입한것이다.이미 지난해 일본륙상《자위대》는 종합화력연습을 감행하는 기간 무장장비들을 전시하는 놀음도 함께 벌려놓으면서 개량형 12식지상대해상미싸일의 발사장치를 공개하였었다.당시 언론들은 그것이 반격능력의 보유에 포함되는 장비라고 보도하였었다.선제공격능력숙달을 위한 절차에 진입하기 위한 사전분위기조성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장거리미싸일과 같은 전형적인 선제타격장비들을 연습에 직접 참가시키는 실천단계에로 넘어간것이다.
륙상《자위대》가 선제타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있는것은 최근 일본당국의 로골화되는 군국화책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금 일본당국은 헌법개정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위대》간부들의 계급호칭을 과거 《황군》과 같이 변경시키려 하고있다.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면서 3개의 군사관련문서를 또다시 수정하려 하고있다.이것은 현 다까이찌내각이 빠른 시일내에 일본을 명실상부한 전쟁국가로 만드는데 모든것을 집중시키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바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이번에 륙상《자위대》가 종합화력연습을 벌려놓고 실탄을 쏘아대면서 반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을 하였다는것은 일본당국이 재침의 포성을 울리지 못해 등이 달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은 이미전에 《방위백서》에 우리 국가를 비롯한 주변국들을 《절박한 위협》, 《전례없는 가장 큰 전략적도전》이라고 쪼아박았다.이것은 선제공격의 첫째가는 대상, 재침책동의 주되는 목표가 어디인가를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과거의 환영에 사로잡혀 변화된 세력구도를 가려보지 못하고 무모한 불장난에 광란적으로 매여달리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사회의 응당한 경계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