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승냥이심보를 가진 《경제동반자협정체결》놀음
미행정부의 고위정객들이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하고있다.저들이 강행추진하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얼마전에도 미국 하와이에서는 12개 협상국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해 최종합의를 이룩하려고 모여앉았다.이 회의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나 협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건만 협상국들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실패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그야말로 미국의 정객들로서는 부아가 날 지경이였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나친 《열성》을 보였다.그러나 해마다 진행된 협상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대통령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초조해하고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은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정책의 하나로 되고있다.이 협정안이 나온것은 2005년이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협상에 참가한 성원국수는 불과 4개로서 국제적으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그러던것이 2010년부터 미국이 뛰여들어 이 협정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 특히 아시아나라들을 위한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며 떠들어댔다.일부 태평양연안나라들이 협상에 참가하여 현재 협상국수는 12개로 늘어났다.
미국이 중뿔나게 참견한 후 협상국들은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리익을 가져다주겠는가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역,농업,제조업,봉사업 등에서의 자유화를 내세우고있다.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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