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날로 고립되여가는 가련한 처지
세계경제연단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의 다보스로 날아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어느 한 회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적으로 보다 훌륭》한것이라면 자국의 협정가입을 재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이 주동이 되여 아시아와 오세안주, 아메리카대륙에서 태평양을 끼고있는 나라들을 망라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고 한 협정이다.
오바마집권시기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적지배권을 한시바삐 틀어쥐기 위해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강행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１월 트럼프는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기 바쁘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리유는 협정탈퇴가 《미국의 리익》에 부합된다는것이였다.
미국이 탈퇴한 속에서 나머지 １１개 나라들은 지난 １월 호상간의 의견상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룩하였으며 오는 ３월에 칠레에서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견해일치를 보았다.미국의 참가없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과 관련한 교섭이 이루어질수 없으리라고 타산했던 트럼프행정부는 급해맞아 협정교섭에 다시금 뛰여들 생각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협정체결에 합의한 나라들은 미국에 유리하게 협정을 뜯어고치는 조건에서 참가하겠다는 트럼프행정부의 제안을 반대해나서고있다.자기들이 손해보는짓은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미전에 자기가 규합했던 세력들로부터도 몰리우고 고립되는 신세에 빠져들었다.
지난 ２０１７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의 탈퇴,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서의 탈퇴, 유네스코에서의 탈퇴를 비롯하여 미국의 탈퇴놀음이 꼬리를 물고 벌어졌다.미국은 국제 및 지역기구와 량자 및 다자협약에서 제 마음대로 뛰쳐나가며 오만방자하게 놀아댔다.
지난해 기구나 협약에서 탈퇴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자 외신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탈퇴주의》라고 혹평하였다.
이것은 모든것이 저들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국제기구도,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약도 다 필요없다는 미국의 강도적론리에 의해 산생된것이다.즉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산물이다.
《이 시각부터 모든것은 미국우선으로 되여야 한다.무역이나 세납, 이주민문제,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인들의 리익을 기초로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취임식에서 내놓은 《미국우선주의》의 골자이다.
미국에서 세차게 불어치는 탈퇴바람은 오직 저들의 리익만을 내세워야 한다는 《미국우선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이번 스위스행각기간에 트럼프가 뱉아놓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의 재검토문제 역시 독선적인 《미국우선주의》의 집중적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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