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국제법우에 자기를 올려세우고 자국법에 따라 온 세계를 다스리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이며 과대망상적인 행태가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오만방자하게도 자국법을 자막대기로 하여 합법성과 비법성을 가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제멋대로 《범죄국가》의 감투를 씌워 제재를 가하고있다.그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잠재적적수들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들의 기관, 단체들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라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우리의 《제재회피시도》를 막고 공해상에서의 거래를 돕는 불법수단들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와 제３국의 해운 및 무역회사 ２７개, 선박 ２８척, 개인 １명을 포함한 ５６개의 대상들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고도 모자라 그 빈구멍을 메꾸어버린다고 하면서 이따위 놀음을 벌려놓았다.
국제법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며 주권침해행위이다.
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는 정상적인것으로서 절대로 문제시될것이 없다.국제법전에도 어느 나라와는 무역을 하고 어느 나라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한 조항이 없다.또 적대국이라고 하여 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들까지 제재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일찌기 없었다.
오직 미국뿐이다.원래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하거나 일이 잘되기만 하면 심사가 뒤틀려 못되게 놀아대군 하였다.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그렇게 끈질기고 악랄한 대조선제재책동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장성속도가 빨라지고 자위적국방력이 세계가 상상할수 없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자 무슨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떠들어대며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였다.추종세력들과 주대없는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총동원하여 더 강도높은 제재를 들이대야 한다고 고아댔다.우리와 조금이라도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는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하였고 그것이 잘 먹어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그 나라를 대상으로 단독제재를 발동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치며 내달리는 우리의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오히려 그것이 천만군민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총폭발시켜 우리 국가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급부상하였다.
여기에 질겁한 미국의 트럼프패거리들은 이번에 우리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또다시 확대하였다.
우리가 저들의 별의별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박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자 국내법을 발동하여 다른 나라들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 국가를 경제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제재의 도수를 최고수준으로 올려놓은것이다.
미국은 강권과 전횡을 부리며 말그대로 세계의 제왕처럼 놀아대고있다.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다른 나라들을 국내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이래라저래라 훈시질을 하며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고있다.이런 미국때문에 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 국제법이 왕왕 무시당하고있다.
별로 놀라운것도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이미전부터 미국은 국내법을 국제법우에 올려놓고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제재와 봉쇄를 가하면서 예속과 굴종을 강요하여오고있다.이에 도전해나서면 군사적위협공갈을 들이대고있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