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3月 23rd, 2018

사설 : 경공업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주체107(2018)년 3월 23일 로동신문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경공업부문이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1.4분기,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배출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당이다.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생활향상은 총적인 투쟁목표로 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시책들도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을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여기에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가장 성대하고 의의깊게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경공업은 인민생활과 잇닿아있는 우리 혁명의 2대전선의 하나이다.우리에게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품들여 마련해놓은 인민소비품생산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있으며 경공업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와 풍부한 경험도 있다.경공업부문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갈 때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9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질수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경공업전선에서 울리는 자력갱생의 거세찬 동음, 우리의것으로 생산된 하나하나의 인민소비품들은 적대세력들의 정수리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불뢰성으로 된다.지금이야말로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 경제전선전반에 활력을 부어주고 우리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할 때이다.

경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새겨안고 올해의 총진군을 자랑찬 승리와 비약적인 성과로 수놓아가야 한다.

경공업전선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오늘날 경공업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생활에서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당의 구상과 결심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투쟁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소비품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자,

이것이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으로 되여야 한다.누구나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된다

주체107(2018)년 3월 23일 로동신문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김일성화축전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해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주체107(2018)년 4월 중순 김일성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들과 무력기관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기간 각 도들에서도 불멸의 꽃 전시회가 진행된다.

태양절을 환희롭게 장식하게 될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은 사회주의강국의 천만년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총공세를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력사의 새벽길과 더불어 빛나는 민족자주의 기치 -조선국민회결성기념일에 즈음하여-

주체107(2018)년 3월 23일 로동신문

 

조선국민회결성 선포!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세기가 넘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지원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력사의 험난한 새벽길을 헤쳐나가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자주의 길로 이끌어오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조선국민회는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우리 나라의 애국자들이 무은 조직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습니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향방없이 헤매고있었다.

독립운동자들은 뚜렷한 투쟁방략도 없이 사대와 외세의존에 물젖어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가 하면 형형색색의 명칭을 가진 반일독립단체들은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사분오렬되여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인민대중에게 옳은 투쟁방략을 밝혀주며 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민족이 나아갈 투쟁의 길을 모색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슴아픈 체험과 진지한 탐구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였다.

그것은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켜 원쑤를 멸망시킬만큼 힘을 키우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수 있다는것,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될수 없기때문에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이였다.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홰불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내세운 지도적지침인 지원의 사상!

바로 여기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맥박치고있었다.

나라의 독립을 외세의존이나 청원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자면 먼저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울 혁명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조직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추진시키시였다.

주체5(1916)년 5월 성천군 대봉리 봉두산모임에서 빠른 시일안에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야수적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반일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에게 지하혁명조직결성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는 한편 몸소 평양일대와 평안도, 황해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 혁명조직의 핵심으로 될 성원들을 비밀리에 키우시였다.

더 많은 군중을 계몽각성시켜 묶어세우기 위하여 선생님께서는 학교계와 향토계 등 합법적인 조직들을 광범히 조직운영하도록 하시여 혁명조직결성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축성해나가시였다.동지규합과 대중교양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조직의 핵심골간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이 자주적인 반일애국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되게 되였다.(전문 보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학당골혁명사적지에서-

김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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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부질없는 제재압박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07(2018)년 3월 23일 로동신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케케묵은 제재압박타령을 늘어놓고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은 입만 벌리면 《최대의 압박정책》을 견지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있다.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그것을 되받아넘기며 현 조선반도정세분위기는 대조선제재가 은을 내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제재소동에 환장한자들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나발이다.

조선반도에 흐르고있는 좋은 분위기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과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때문에 조성된것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것이나 같다.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주요내용이며 집중적표현이다.미국은 제재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압살,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우리 나라에 통하지 않고있다.까놓고 말한다면 제재와 압박에 기초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한것밖에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제재북통을 열심히 두드려대고있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적으로 규정하고 압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끈질기게 실행해왔다.《적성국무역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을 비롯한 수십개의 각종 법들을 조작하고 집요한 반공화국경제제재를 실시하여왔다.반공화국경제제재법들에 따라 미국무성의 허가없이는 그 어떤 미국상품과 기술봉사도 우리 나라에 수출할수 없게 되여있으며 우리 공민들과는 그가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통상을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지어 미국은 재미교포들이 공화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단 한푼의 돈도 송금할수 없게 하고있다.우리와 무역 및 금융거래를 한 미국인과 미국의 기관, 단체들은 수십만US$이상의 벌금과 1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미국은 우리가 지역안정을 위협하며 《반테로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대량살륙무기를 《전파》한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각종 경제제재를 가하여왔다.리유는 단지 저들과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이것을 턱대고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총동원하여 제재의 도수를 높여왔다.제재를 가하여 국력을 최대로 약화시킨 다음 군사적공격을 들이대여 타고앉는 전형적인 침략수법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타산을 잘못하였다.우리에게는 그런 수법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지금까지 미국이 그렇게 악을 쓰며 제재소동을 벌려왔지만 얻은것은 쥐뿔도 없다.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은 더욱더 강해지고 반면에 미국의 운명은 날로 위태로와졌다.

조미대결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미국은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였다.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제재결의》라는것을 련이어 조작해냈다.반공화국제재망에 우리 주변나라들까지 끌어들였다.그리고는 그것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압박으로 될것이라느니,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희떱게 놀아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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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無償化裁判〉宿題課された国、理論矛盾露呈する/控訴審第1回 口頭弁論(3/20)

チュチェ107(2018)年 3月 22日 朝鮮新報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東京無償化裁判〉宿題課された国、理論矛盾露呈
する/控訴審第1回 口頭弁論

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制度の対象から外したのを違法だとして、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の生徒(当時)が、日本国に対し国家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第1回口頭弁論が20日、東京高裁(阿部潤裁判長)で行われ た。

 

裁判後の報告集会には約350人があつまった

 

昨年9月、原告側の敗訴という不当な結果でおわった一審の東京地裁判決から約半年、高裁前には、あいに くの雨模様にも関わらず、同校の在校生や学校関係者、支援者をはじめ500人を越える人々が傍聴席を求め 列をなした。

地裁判決後、原告側弁護団では、ただちに控訴状を提出(2017年9月25日)。その後、12月に「規定ハ削除 の違法性について検討しなかった地裁の誤り」などが含まれた控訴理由書を、期日直前の今月13日には、 規程13条と関連し同校で「私立学校法・教育基本法の法令に基づく適正運営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た 鑑定意見書」など追加準備書面を提出していた。

この日の弁論は、開廷後すぐに、国側への詳細な指摘から始まった。

そもそも国からの不指定通知では、①ハの削除、②13条不適合という順序で不指定の理由が示されていた にも関わらず、その後、原告の意義申し立てに対する国側の弁解は、「規定ハの削除にかかわらず認めるに 至らなかった」と回答していることを指摘。

さらにはその後、提訴前に行われた原告側からの質問に、国は、①13条不適合、②ハの削除と不指定の理 由を述べたことに「理由の順番がひっくり返っている」と指摘しながら、「裁判に至っては国は『主たる 理由は13条』とまた主張が変わっている。これはどう理解すべきか」と、国側の主張する理論矛盾につい て、問いただした。

 

裁判報告を行う原告側弁護団

 

そのうえで阿部裁判長は、「不指定理由とした2点がどのような関連性があるのか論理関係の根拠を明確に 示しなさい」としたうえで、最後に国側へ「言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か」とたずねると、傍聴席から は笑いがおこる一幕も。

また弁論では、国側が、不指定を決定した当時の文科官僚の陳述書を提出したにもかかわらず、原告側がそ の官僚の証人申請をすると、その必要はないという意見書を出したことに触れながら、「民事訴訟の原則 からして、陳述書を出しておいて証人として呼ばないのは考えられない。陳述書の意味はなにか」と裁判 長がたずね、被告側弁護団が口を濁す場面もあった。

その後、原告側代理人(弁護団)による意見陳述では、佐野通夫・こども教育宝仙大教授へ依頼した鑑定審査 にもとづき準備された鑑定意見書を踏まえ、規程13条に適合する適正運営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主張。

弁論は、裁判長による国側への尋問ともみえる質問が多くを占めるなか、およそ1時間におよんだ。

閉廷後の報告集会で発言した原告側弁護団の李春熙弁護士は、「裁判所が問題の本質をやっと理解し、改 めて議論しようという気概を感じた」としながら「少なくとも、ハの削除について裁判所が問題意識を 持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主な宿題は国側に投げられている。次回期日まで気を緩めず頑張りたい」 と決意をあらたにした。

本件控訴審の第2回口頭弁論は、6月26日15時から行われる予定だ。

(文・韓賢珠、写真・李鳳仁)

 

〈東京無償化裁判〉権利は自力で勝ち取るもの/
控訴審報告集会に350人が集まる

 

20日の東京無償化裁判・控訴審第一回口頭弁論の報告集会(衆院議員会館)には約350人が参加し た。開会に先立ち、立憲民主党の生方幸夫・衆院議員、民進党の大島九州男・参院議員が連帯の挨拶 を行った。

集会ではまず、李春熙弁護士(写真・左)が第一回口頭弁論の報告を行った。「実に 実りのあるものだった」という李弁護士の第一声に会場は勝利への希望 に湧き上がり、弁護団のメンバーらもそれぞれ明るい面持ちで感想を述 べた。

報告後、東京中高オモニ会の金栄愛会長、「支援する会」の長谷川和男共同代表、そして同校の生徒・教員の代表が発言した。

2週間前に東京中高を卒業した卒業生代表は、卒業を目前に控えた期間 が「後輩たちを思う期間、無償化闘争をこれからも頑張っていく気持ち を固められた期間になった」と話す。式を控え卒業生たちは、無償化実 現のために何ができるかと考えを煮詰め、自らチラシを作成し、街頭行 動に立ち上がった。残された後輩たちに必ず勝利を勝ち取ってほしいと いう一心で、目標の2千枚を超過する9千枚のチラシを通行人に配布し たという。許さんは「これからは自分たちが後輩たちを守る側になる。 今後も一致団結し、今日始まった裁判で必ず勝利したい」と力強く述べ た。

在校生を代表して発言した高2の生徒は、昨年9月13日、裁判所の前で多くの人々が不当判決に対して抗議 を続ける姿を目の当たりにし、「私こそ誰よりも積極的に闘わなければと思った。無関心だったことを反 省した」という。「朝鮮と日本の関係がよくならない限り、いくら闘っても勝つことが出来ないと、勝利 を素直に信じ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しかし歴史を振り返ると、先代たちは、国をとりまく情勢がいくら 悪くとも待っていることはなかった」。4.24阪神教育闘争をはじめ、在日朝鮮人の権利はすべて同胞たち の闘いによって勝ち取ってきた。「私たちには自民族について学ぶ権利がある。その権利は自分の力で勝 ち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その一心で今日まで闘ってきた。だから今自分に出来ることは、闘い続けるこ とだと確信している。私たちの権利を私たちの手で勝ち取ってみせる」と語った。

今学年度の高3を担当した東京中高・姜昭浩教員(写真・右)は、高校無償化実現のために取り組む生徒たちの成長と共 に「自身も教師としてこの不条理に屈せず、勝利する日まで闘い抜かねばと決意を新たにした」と話す。「民族教育を守り伝えていく当事者と しての自覚、権利はもらうものではなく勝ち取るものだという意思は、1世・2世の代から生徒たちにも伝わっていると思う」。生徒たちを社 会に送り出すいち教育者として、闘いの歴史と記憶を次の代にしっかり と引き継ぐため、朝鮮人の誇りを胸に抱き、常に生徒と共に歩み続けて いく決意を表明した。「この裁判は、日本社会に根差す明確な差別に抗 い、朝鮮人が朝鮮人らしく生きる権利を勝ち取るための闘いだ。だから こそ、ここでの勝利は民族教育の権利獲得だけではなく日本社会におけ る民族差別を根本から考えなおす非常に意義のある歴史的なものだと 思っている」。

集会ではまた東京中高生徒たちによる歌が披露され、参加者たちはより一層、勝訴への闘いに挑む決意を固めた。

(李鳳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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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권, 인권을 유린해온 만고죄악 :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미조약》의 강압체결

주체107(2018)년 3월 23일 로동신문

 

침략선들을 련속 들이밀면서 조선의 자주권을 힘과 모략적흉계로 유린하고 침략의 길을 열어보려던 미제는 매번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그러자 미제는 단독으로 조선을 정복하려던 계획을 일단 포기하고 《동맹자》를 찾았다.미제는 그 적임자로 일본을 택하였다.

당시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정한론》을 내들고 전조선을 지배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길에 금방 들어선것으로 하여 힘이 미약했던 일본은 저들을 뒤받침해줄수 있는 강한 《동맹자》를 찾고있었다.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하고 결탁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제는 조선의 내정과 지리에 밝은 일본을 척후병으로 내세워 침략의 길을 닦게 한 다음 그의 도움을 받아 저들도 조선에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를 위해 미제는 일본의 외교법률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리젠드르를 내세워 일본정부에 《귀국은 조선과 만주를 병합하여야 한다.》, 《속히 조선을 침략하고 료동을 제어하며 대만을 점령하여야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면서 해외팽창열에 들뜬 일본사무라이들을 든장질해댔다.그리고는 일제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8 000만발의 보총탄과 2척의 배를 넘겨주었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일제가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자 일본주재 미국공사는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라는 책까지 쥐여주며 페리의 강도적인 《포함외교》전술을 조선에 가서 그대로 적용해보라고 부추겼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일제는 온갖 위협과 사기적방법으로 끝내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압체결하였다.미제는 때를 만난듯이 환성을 올리면서 저들도 한시바삐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일본관리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조선봉건정부를 상대로 미국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등의 갖은 거짓말과 짜리로씨야가 남침정책을 추구하고있다는 엄포를 늘어놓게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수호》관계를 맺을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제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세력권확대를 우려하고있던 청나라통치배들을 찾아가 일본이 바야흐로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있으니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이 이 나라를 《보호》해줄것이라고 하면서 이 점을 조선봉건정부에 잘 납득시켜달라고 꼬드겼다.

이렇게 되여 부패무능한 조선봉건통치배들은 마침내 미국과의 회담에 응해나올 립장을 표시하였다.이때라고 생각한 미제는 군함을 끌고 조선에 기여들어와 1882년 4월 6일(양력 5월 22일) 제물포(인천)에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14개조로 된 《조미조약》을 날조하였다.

《조미조약》은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미제는 조약 제1조에 《평화》, 《우호》, 《원조》라는 순전히 기만적인 문구를 집어넣고 다음조항부터는 조선에서의 미국상인들의 무제한한 통상의 승인 및 보호, 외교관의 주재, 령사재판권과 미국에 대한 낮은 비률의 관세의 실시, 조선쌀의 수출승인, 미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실시 등을 강압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조선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미제에게는 강도적인 권리만을 규정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조약》은 그야말로 조선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적문서장이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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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살인미수사건을 둘러싼 정치적갈등

주체107(2018)년 3월 23일 로동신문

 

영국이 23명의 로씨야외교관들을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리유는 자국에서 발생한 스크리빨사건에 로씨야가 관여하였다는것이다.외신들은 이것이 30년래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추방조치라고 전하고있다.

지난 4일 영국의 솔스베리시에서 로씨야정찰총국의 이전 대좌 스크리빨과 그의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것이 발견되였다.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였으나 아직까지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영국은 그들이 로씨야에서 개발한 독성화학물질에 의해 중독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크리빨은 로씨야군정보기관에서 복무하던 시기 영국에 비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되여 수감생활을 하였다.2010년에 석방된 후 영국으로 이주해와서 생활하였다.

영국은 이번 사건이 자국을 반대하는 무차별적이고 무모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로씨야에 책임을 물었다.영국은 자국주재 로씨야대사를 호출하여 스크리빨사건이 로씨야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로씨야가 보유하고있는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결과》에 의한것인지 그 여부를 설명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나라들도 영국에 합세하여 로씨야를 공격하고있다.

미국은 성명을 통하여 저들도 스크리빨과 그의 딸에 대한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건의 책임이 로씨야에 있다는 영국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그러면서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이 《공정한 대응》이기때문에 그것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4개 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로씨야에서 개발된 무기급신경가스의 사용은 제2차 세계대전이래 유럽에서 처음으로 되는 독성화학물질을 리용한 공격으로 된다.이것은 영국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며 화학무기금지협약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그것은 우리모두의 안보에 위협으로 된다.》고 로씨야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로씨야는 이것을 국제사회앞에서 자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사건에 자국이 관여하였다는 서방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해버렸다.필요하다면 사건조사를 방조할 의향까지 표명하고있다.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월로진은 스크리빨사건의 책임은 영국에 있으며 자기 나라에 그것을 전가하는 목적은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스크리빨사건을 놓고 영국에서 벌리고있는 일들을 《교예막간극》으로 묘사하였다.그는 도발에 기초한 또 한차례의 정치보도공세이다, 영국은 새로운것을 꾸미기에 앞서 과거 리뜨비넨꼬사건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브로브외무상도 로씨야는 스크리빨사건과 아무런 련관도 없다고 하면서 과거에 로씨야에 책임을 뒤집어씌운 리뜨비넨꼬사건이 끝까지 조사되지 않았다는것을 상기시켰다.

리뜨비넨꼬사건은 이번 스크리빨사건과 매우 류사하다.지난 2006년 리뜨비넨꼬가 런던의 한 식당에서 원인모르게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리뜨비넨꼬 역시 이전에 로씨야련방안전국에서 근무한바 있었다.그는 뿌찐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영국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망명생활을 하였다.영국은 리뜨비넨꼬가 독성이 강한 방사성물질인 《폴로니움-210》에 의해 독살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것을 로씨야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다른 서방나라들도 이에 합세하였다.

그때에도 로씨야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의 죽음을 《로씨야당국이 주도한 독살》로 단정하는것은 자기 나라에 도덕적상처를 입히기 위한 서방의 정치적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해당 사건을 협조의 방법으로 해명하자는 제의를 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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