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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4월 27일 로동신문

교또 세이까대학 교수 시라이 사또시를 비롯한 일본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자국의 《속국론》을 들고나오고있다.그중에서 주목되고있는것은 《영속패전론》과 《속국민주주의론》이다.일본이 영원한 패전상태에 있다고 강조한것이 《영속패전론》이라면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한것이 《속국민주주의론》이다.

우리는 일본이 왜 미국의 속국으로 될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독자들을 위해 속국이라는 의미부터 설명해달라.

대답:속국은 다른 나라에 예속되여있는 나라를 말한다.다시말하여 형식상 독립도 부여받고 정권도 가지고있지만 자주성이 없이 큰 나라가 하자는대로 맹종맹동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런 때 큰 나라는 종주국이고 그에 예속된 나라는 종속국 또는 예속국이라고도 한다.

물음:일본은 언제부터 미국의 속국으로 되였는가.

대답:큰 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는것은 섬나라인 일본의 체질적악습이다.청일전쟁, 로일전쟁, 조선강점 등은 모두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감행한것들이다.

일제의 태평양전쟁도발로 일미관계는 적대관계로 되였다.일본이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된것은 일제가 패망한 때부터였다.미국은 일본에서 점령통치를 실시하였다.

물음:일본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의 발효로 주권이 회복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대답: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은 １９５１년 ９월 ８일 미국의 쌘프랜씨스코에서 체결되였고 지금으로부터 ６６년전인 １９５２년 ４월 ２８일에 발효되였다.일명 대일단독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 선사한 《주권》은 진정한 주권이 아니다.바로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그날에 일미안전보장조약도 발효되였다.그로써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낸 군사동맹이라는 코뚜레에 단단히 꿰이게 되였다.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과 일미안전보장조약의 발효로 미국이 실시해온 점령통치는 일본에 《주권》이라는 탈을 씌워주는 형식으로 고스란히 연장되였다.

여러해전에 일본당국자들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４월 ２８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기념한적이 있다.그러나 오끼나와현주민들은 오끼나와를 포함한 일본의 류뀨렬도와 기타 섬들을 미국의 관할하에 그대로 두기로 한 이날을 《굴욕의 날》, 《수치의 날》이라고 규탄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１９６０년 １월 일미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되였다고는 하지만 미군의 일본주둔 즉 점령통치를 합법화해놓은 법적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늘도 일본은 미국에 점령된 상태에 있는것이나 같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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