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무기수출책동
얼마전 미국이 무인기의 수출규제와 무기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형식상으로나마 《안전보장》상의 리유로 무인기수출만은 극력 제한해왔다.그에 따라 무인기수출을 주로 동맹국에 한해서만 허용하여왔다.그러던것을 이번에 인디아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마음먹은대로 수출할수 있게 만들었다.또한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던 상용무기와 그 부분품들에 대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미국제무기를 주문하는 나라들에 신속히 판매할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국내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미국경제는 최대로 군사화되여있다.미국이 무기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을 확대하려는 리면에는 국내의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보장해주려는 속심이 깔려있다.
원래 미국정부와 군수독점체들은 특수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미국정치의 실제적인 조종자는 행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막대한 돈주머니를 차고있는 군수독점체들이다.력대 미국정객들은 모두가 자국내 군수독점체들의 사환군, 대변자들이였다.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해 세계곳곳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려왔다.정부는 군수독점체들을 위해 무기수출을 장려하는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대대적인 군수품수출계약으로 판로까지 개척해주고있다.
미국의 무기수출확대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연장이다.미국은 동맹국들에 군수품을 제공하여 저들의 무장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무기수출을 공간으로 하여 세계열점지역들의 정세에 개입하고 조종통제하려 하고있다.또한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통해 전략적적수들을 견제하고 압도하려 하고있다.미국이 이번에 무인기수출규제와 무기수출절차를 간소화한것은 결국 무기수출판로를 전세계에로 넓혀 그를 통한 지배주의적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데 또 다른 속심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최대의 무기수출국의 자리를 한번도 양보해본적이 없다.
스웨리예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２０１３년부터 ２０１７년까지 미국의 무기수출량이 그전시기에 비해 ２５％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무기판매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까밝혔다.한 감시단체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１월부터 １１월까지 미국의 무기수출총액은 약 ８１０억US$에 달하였다.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무인기수출규제를 완화하였기때문에 세계무기시장에 무인기가 차넘치고있다고 보고있는 미국은 무인기수출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인기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을 몰아내고 패권을 쥐려 하고있다.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무인기를 둘러싼 각국의 군비경쟁이 보다 치렬해질것은 불보듯 뻔하다.정세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 각지에서 분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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