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법관》의 탈을 쓴 보수《정권》의 시녀
들출수록 썩은내가 난다고 추악한 역적무리인 남조선보수패당의 더러운 몰골은 날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이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보수《정권》유지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마구 람용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지난해 대법원 행정처에 새로 배치된 한 판사가 자기 콤퓨터에 일부 판사들에 대한 감시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는데 이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조선사법계에서는 대법원 행정처에 판사들의 동향을 분석해 관리하는 《요시찰대상명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렇게 되자 당시 대법원 원장이였던 량승태는 해당 판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흐지부지해버리였다.
그런데 지난해 ９월 량승태가 대법원 원장자리에서 물러나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자 대법원측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였다.이렇게 되여 최근까지 두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 밝혀진 사실자료들은 실로 경악을 자아내는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량승태는 대법원 행정처에 《요시찰대상명부》를 만들고 거기에 진보적판사들을 등록하며 그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할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요시찰대상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인물들에 대한 동향분석과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량승태는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해 사법계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에 회부된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사건판결을 보수《정권》의 구미에 맞게 조작처리하도록 하였다.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에 있은 전교조에 대한 재판과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에 있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판은 그 대표적실례이다.이자는 전교조, 통합진보당문제를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의도대로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앞서 청와대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에는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서 이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로동운동단체들과 관련한 재판때에도 대기업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지어 《유신》독재시기의 각종 조작사건들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안까지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청와대의 앞잡이가 되여 사법행정권을 제멋대로 행사하며 진보세력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량승태는 그와 반면에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비롯한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졸개들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담당판사들의 움직임과 의도를 장악하면서 사건을 무마해버리기 위해 발악하였다.
이 사실들은 량승태가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 저지른 범죄행위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량승태로 말하면 통일운동단체들을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데 앞장서서 날뛴것으로 하여 남조선사법계에서도 《완고한 보수분자》로 알려져있다.이러한자이기에 리명박역도가 저지른 치떨리는 룡산철거민학살사건을 한사코 정당화해나선것이고 남조선 각계의 ４대강사업반대투쟁을 불법행위로 몰아 탄압하면서 역도의 반역정책에 적극 추종한것이다.
이런 《공로》로 리명박역도의 뒤받침을 받아 대법원 원장자리를 차지한 량승태는 사법계를 보수적인 인물들로 구성하고 보수패거리들이 관여한 각종 사건들은 덮어버리면서도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며 중형을 들씌우려고 발광하였다.리명박, 박근혜역도의 부추김밑에 량승태가 저지른 망동이야말로 사법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보수《정권》유지의 《별동대》로 써먹은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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