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6月 16th, 2018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여 서한과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１５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축하서한과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축하서한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습근평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낸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중책을 지니고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중국의 국제적지위를 높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의 련이은 뜻깊은 상봉이 특별한 동지적우의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고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정세변화와 그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이 줄기차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하시고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활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습근평동지와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께서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실것과 가정의 행복을 따뜻이 축원하시였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만났다
국제축구련맹 ２０１８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１４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뿌찐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친서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이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김영남위원장이 국제축구련맹 ２０１８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씨야를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외교관계설정 ７０돐을 맞이하는 로조 두 나라사이의 훌륭하고 오랜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과정이 시작되고 평화의 전망이 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앞으로도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김영남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외무상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로외교관계설정 ７０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고위급래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여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담화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전문 보기)
숭고한 애국의 대장정으로 민족존엄과 평화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
지금 삼천리강토와 온 지구촌은 세기적대사변으로 길이 빛날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에 접하여 충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존엄과 긍지가 만리창공에 차넘치는 격동적인 이 시각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시대의 최정상에 올려세우시고 자주통일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남녘민중의 열화같은 흠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량국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시려고 몸소 머나먼 애국애족의 대장정을 단행하시여 조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것은 민족의 화해와 번영, 통일을 위한 거족적흐름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시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금세기 최대의 사변입니다.
더우기 민족사에 전쟁발발의 달로 아프게 기록된 이 ６월에 지구상의 마지막랭전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평화의 신록을 맞이한것은 우리 겨레에게 평화의 새 세상,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경륜과 확고부동한 의지가 안아온 꿈같은 현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온 겨레와 인류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조미수뇌상봉장에 나오실 때 우리 남녘땅은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였고 환희의 열파속에 끓어번졌습니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민중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민족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세기적회담을 마련하신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행운을 시시각각 페부로 절감하였습니다.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였다는 뜻깊은 말씀,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의미심장한 음성에서 민족과 평화에 대한 절세위인의 비상한 결심과 숭고한 책임감을 구구절절 새겨안은 우리 민중입니다.
조미 두 수뇌분들이 서명한 력사적인 공동성명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력사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며 전쟁의 위험과 불안을 가시고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보다 휘황한 미래와 희망을 안겨준 특기할 리정표입니다.
하기에 지금 세상사람들은 이번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초현실적이며 력사적인 사건》, 《력사책과 세계사교과서에 담겨질 회담》이라고 격정과 찬사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이 땅의 경향각지에서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민족의 령수, 세계평화의 영웅으로 격찬하는 목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참으로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신 이번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７０여년간의 적대관계를 끝장내며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시대의 물줄기를 정의와 평화에로 돌려세운 전무후무한 대공적으로 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입니다.(전문 보기)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１) : 식민지노예로부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격동적인 나날을 더듬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인민이 걸어온 영웅적투쟁의 ７０년력사를 숭엄히 안아보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격동의 나날이 있다.온 나라가 민족재생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던 해방후 ５년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심으로 하여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나라의 주인, 공장과 땅의 주인이 되여 난생 처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불과 다섯해, 그 길지 않은 나날을 잊지 못하며 감회깊이 돌이켜보는것은 바로 그 시기에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긍지롭고 보람찬 새 삶을 시작하였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참다운 인민정부의 수립은 수난많던 이 땅우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존엄높고 강의한 인민을 탄생케 하였으니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기적중의 기적, 사변중의 사변이였다.
해방된 새 조선의 주인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미처 모르고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이 그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주체３４(１９４５)년 １０월,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강선제강소(당시) 로동자들은 일제놈들이 기계설비들을 파괴하고 기술문건들도 다 소각하고 달아난데 대해서와 자기들은 나라에서 공장을 접수하고 대책을 세워줄것을 기다리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을 정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이제부터 이 공장의 주인은 바로 동무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새 조선의 기둥이며 주추돌입니다.해방된 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투쟁여하에 달려있습니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뜻깊은 교시가 로동자들의 무쇠가슴을 쾅쾅 두드렸다.왜놈자본가의 악착스러운 채찍밑에서 마소와 같이 고역을 치르며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자기들을 공장의 주인, 해방된 새 조선의 기둥이라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
크나큰 감격속에 일제가 페허로 만든 제강소를 원상대로 복구해야 할 사람들도, 하루빨리 쇠물을 뽑아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사람들도 다름아닌 자기들임을 깨달은 그들은 너도나도 주인구실을 하기 위해 떨쳐나섰다.고향으로 떠날 차비를 하였던 로동자들은 서둘러 보짐을 풀어놓았다.일거리를 찾아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로동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전해듣고 제강소로 다시 모여들었다.
전기로복구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전기로안에 녹아붙은 쇠물을 정대와 함마로 까내고 수많은 내화벽돌을 구입하여 로벽을 다시 쌓은 로동자들, 자금과 자재가 부족한데다가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수시로 나섰으나 지혜와 열정을 합쳐 풀어나간 기술자들…
하여 끊어진 전기선들과 파괴된 변전소 등 생산공정들을 원상대로 복구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강소를 찾으시였던 때로부터 두달만에 첫 쇠물을 뽑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강선의 로동계급이다.
강선의 첫 쇠물, 정녕 그것은 어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로동자들이 나라의 주인, 새 조국건설의 기둥으로 새롭게 태여났음을 알리는 힘찬 고고성이 아니였던가.(전문 보기)
６.１５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아가자 -６.１５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온 겨레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받아안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４.２７선언리행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６.１５공동선언발표 １８돐을 맞이하고있다.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２０００년 ６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６.１５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일대 사변이였다.
력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으며 ６.１５의 기치밑에 전진한 겨레의 통일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되였다.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６.１５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통일애국의 기치로 힘차게 나붓겨 마침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６.１５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４.２７의 환희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５.２６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고있다.
６.１５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에 진행된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４.２７선언의 채택을 다시한번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해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평화번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１.６.１５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것이다.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４.２７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오늘의 시대는 ６.１５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력사의 새시대에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는 바로 ６.１５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６.１５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온 ６.１５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것이다.
６.１５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된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통일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에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있는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６.１５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리정표를 따라 활력있게 전진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국제적범위에서 활발해지는 반마약투쟁
세계적으로 마약사용이 성행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에서 지난해 １４살부터 １９살까지의 청소년마약사용자수가 ２０１３년에 비해 ５배 늘어났다.
카나다에서는 마약람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마약람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약 ４ ０００명에 달하였다.１월부터 ９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２ ９２０여명이 마약람용으로 사망하였는데 이것은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４５％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세계적범위에서의 마약사용실태의 단적인 실례이다.
마약사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머리를 쳐들고있는 주요원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마약제조 및 밀매범죄행위가 나날이 우심해지는데 있다.
국제적으로 반마약투쟁의 도수가 높아지고있다.
올해 ３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는 마약대책문제를 토의하는 유엔성원국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회의에는 １２０여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회의에서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집행국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의 원료인 아편의 생산량이 지난해까지 ２년동안에 ２배 가까이 늘어난데 대해 언급하였다.계속하여 그는 《이것은 전례없는 생산량으로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위기이다.》고 하면서 반마약투쟁에서의 기본타격대상을 점찍었다.
모든 나라들이 반마약투쟁에서의 기본을 마약제조 및 밀매행위에 정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지난 ５월 방글라데슈경찰은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마약소탕작전을 벌렸다.그 과정에 마약관련범죄자 １００여명을 처단하고 수천명을 체포하였으며 마리후아나, 헤로인 등 적지 않은 량의 마약을 압수하였다.
이란경찰도 반마약작전을 벌려 ３.７t의 마약과 많은 무기를 압수하고 ５명의 밀수업자를 체포하였다.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반마약투쟁의 결과 ６월 ２일까지의 ３일동안에 ９t ３５０여kg의 각종 마약이 몰수되고 ２４명의 밀수업자가 붙잡혔다.꾸바, 에스빠냐, 마로끄, 알제리, 타이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마약투쟁이 맹렬히 진행되고있다.
마약소탕작전과 함께 사람들속에 마약의 해독성에 대해 알려주는 선전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먄마대통령은 마약과의 투쟁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마약람용이 주민들의 생명을 해치고있다고 하면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 밀매하는자들을 적발하여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그러면서 주민들속에 마약의 위험성을 광범히 선전하며 특히 마약에 중독되면 정신적불구자가 된다는것을 똑바로 인식시키는것이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시에서는 마약을 소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의식에서 외국국적의 선박으로부터 압수한 ２.６t의 마약을 불태워버렸는데 이것은 최근년간에 가장 많은 마약을 소각한것으로 된다고 한다.
오늘날 마약밀매행위는 국경과 국경을 넘어 세계적범위에서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사회가 반마약투쟁에서 긴밀한 협력과 뉴대를 유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물질적번영》에 대하여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하지만 그것은 반인민적이며 부패한 사회, 쇠퇴몰락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리상사회가 아니다.세계는 이미 지난 세기 말엽에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그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본주의의 현란한 겉모습에 현혹되여 자본주의정치경제방식을 받아들이였다.《민주주의》를 제창하며 다당제를 실시하였고 기업체들의 창발성제고를 운운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해체하여 사적소유로 전환시켰다.이 나라들은 이러한것들이 《민주주의》를 최대로 발양시키고 생산력발전을 추동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안정이 보장되고 물질적번영을 이룩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생산수단이 특권자, 투기업자를 비롯한 소수 착취자들에게 집중되였다.짧은 기간에 백만장자들이 생겨나고 경제는 파국상태에 빠져들었다.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실업과 빈궁에서 헤매이게 되였다.다당제로 각이한 정당들과 파벌들이 생겨나 서로 반목질시하며 세력권확장에 미쳐날뛰였다.나라는 사분오렬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을 치게 되였다.온갖 사기협잡군들과 범죄자들이 제세상을 만난것처럼 날치게 되였다.
지배와 예속관계, 강한자가 약한자를 잡아물어제끼는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게 되였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동경하던 나라들의 운명은 이렇게 되였다.인류가 나아갈 길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것이 력사를 통하여 확증되였다.
제국주의반동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다.극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가짜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모순이 가득찬 사회이다.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될수 없다.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갈등과 호상견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관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부르죠아의회제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묘사하고있지만 그 배후에서 정치를 좌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그들의 대변자들이며 사환군들이다.이런 인물들이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작성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다당제도 허울에 불과한것이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여러 당들이 서로 엇바꾸어가며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간판만 다를뿐 다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들이다.
대독점자본가들과 그 사환군들이 모든것을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참다운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자본주의나라 통치배들은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유를 구속하고있다.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개인과 단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자료들을 수집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돈있는자들과 소수 착취계급이 누릴수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자랑하는 《물질적번영》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것이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高校無償化」裁判控訴審第２回口頭弁論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東京高等裁判所101号法廷
控訴審 第２回口頭弁論のお知らせ
２０１３年２月２０日の省令「改正」及び不指定決定によって、朝鮮学校が完全に排除されることになった「高校無償化」制度。適用審査の途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審査の根拠規定を省令上から無くし、審査打ち切り、不指定とした暴挙に対し、全国５カ所でその違法性を訴える裁判が戦われています。そのひとつである東京では、６０人を超える生徒（当時）らが原告として立ち上がり、弁護団、支援者と一丸となって、２０１４年以降、裁判を闘ってきました。
昨年９月、不当にも東京では一審で原告側敗訴が言い渡されました（広島、愛知も一審敗訴、大阪では一審勝訴）。しかし私たちは逆転勝利を目指し、現在、控訴審を闘っています。「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市民の関心の高さを裁判所に伝えるためにも、多くの方々へ傍聴を呼びかけたいと思います。ふるってご参加ください！
●控訴審 第２回口頭弁論
日時：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１４時１５分集合
場所：東京高裁１０１号法廷
＊傍聴券の抽選がありますので、１４時１５分までに集合をお願いします。
●東京朝高生「無償化」裁判・ミニ学習会
日時：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 １５時〜１５時４０分
場所：衆議院第１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２−１−１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傍聴券の抽選に外れた方はぜひご参加ください。
テーマは「名古屋地裁判決（４．２７）について」です。
●控訴審 第２回口頭弁論 報告会
日時：２０１８年６月２６日（火）１６時〜１７時
場所：衆議院第１議員会館・大会議室
（千代田区永田町２−１−１ / 東京メトロ国会議事堂駅または永田町駅）
＊チラシのダウンロードはこちらからどうぞ！
야수화되여가는 반동사회
일본에서 살인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일본의 출판보도물들이 그에 대해 끊임없이 전하고있다.
６월 ３일부 《도꾜신붕》에 실린 《살인혐의로 전 지바시의회 의원을 다시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기로 하자.
내용을 보면 지바시의 한 선술집에서 지난 ５월 ４명의 가족이 칼에 찔리우고 그중 유치원생인 처녀애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범죄자는 다름아닌 가족성원으로서 전 지바시의회 의원이였다.
《가족과 사이가 나빴다.처음부터 ４명 모두를 죽일 생각이였다.》라는 범죄자의 진술은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하였다.
신문에는 또한 《아버지의 시체를 방치한 혐의로 아들을 체포, 어머니의 시체도 방치하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１１월이래 고령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시체를 침실에 내버려둔 범죄자의 집에서 행방불명되였던 어머니의 시체도 발견되였다.시체는 이미 부패될대로 부패된 상태였다고 한다.이보다 며칠 앞서 《요미우리신붕》은 아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３년동안 내버려둔 사실을 보도하였다.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사멸된 일본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것은 이뿐이 아니다.하루밤을 자고깨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사건들에 접하군 한다.
얼마전 아오모리현 하찌노헤시의 로상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남성이 발견되였다.사람들을 경악케 한것은 칼에 찔린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름아닌 안해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생긴것이라는것이다.
또한 도꾜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어느 한 주택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렀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었다.범죄자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말썽을 일으키자 자기의 신변상위험을 느끼고 아들의 몸에 서슴없이 칼을 박았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사상에 쩌들대로 쩌들어 부부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패륜패덕의 서식장이 바로 일본이다.
사실들은 지배층이 말끝마다 《문명》을 떠드는 일본사회가 야수화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