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버그러지는 미국-유럽관계
최근시기 미국과 유럽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울려나오고있다.
대이란, 대로씨야제재포위환을 형성하려는 미국과 여러 유럽나라사이의 마찰이 심화되고있다.
얼마전 영국과 프랑스, 도이췰란드외무상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특수목적기구》인 인스텍스의 설립을 공포하였다.지난해에 유럽나라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의 합법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할수 있는 《특수목적기구》창설준비를 하고있는데 대하여 공개하였었다.
인스텍스를 리용한 이란과 유럽사이의 무역은 제약과 의료설비, 농산물 및 식품 등 이란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들에 선차적인 초점을 두게 된다고 한다.
성명에 의하면 기구는 이란과의 무역을 희망하는 제３국의 경제활동가들은 물론 유럽의 기타 나라들에도 문을 열어주는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있다.기구의 운영은 자금세척, 테로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적규정들에 준하여 단계별로 추진될것이라고 한다.성명은 기구의 설립이 세 유럽나라가 내짚은 중요한 첫걸음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일부 유럽나라들은 로씨야의 《북부흐름-２》계획이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공급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북부흐름-２》계획은 씨비리의 천연가스를 발뜨해의 해저를 통해 도이췰란드로 직접 수송하는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의 능력을 확장하는것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이 계획에 참가하는 나라들에 한하여 제재를 가할 립장을 표명하였다.미국은 도이췰란드가 에네르기분야에서 로씨야에 의존하는것으로 하여 모스크바의 《포로》가 되였다고 비난하면서 로씨야가 주도하는 가스수송관건설사업에 참가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지난 １월 도이췰란드주재 미국대사는 이 계획에 참가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가 담긴 편지를 많은 도이췰란드회사에 발송하였다.
도이췰란드외무성은 미국대사의 행동을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편지를 받은 자국회사들에 회답하지 말것을 권고하였다.도이췰란드외무상은 유럽의 에네르기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결정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북부흐름-２》계획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려는것은 확실한 해결방도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최근 로씨야경제발전상이 밝힌데 의하면 로씨야와 유럽나라들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다.세계경제연단회의과정에 로씨야대표들은 여러 유럽나라 대표들과 상봉하였으며 현재 로씨야와 유럽나라들사이의 쌍무관계틀거리내에서 새로운 공동계획들이 작성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나라들의 이러한 태도가 이란과 로씨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볼수는 없다.
유럽동맹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자국에 대한 제재강화문제가 유럽동맹급에서 실제적으로 제기되지 않고있지만 제재를 철회하겠다는 정치적의지도 역시 불충분하다고 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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