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날로 심화되는 유미대결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프랑스가 자국에서 경영활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여러 정보기술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지난 １１일 프랑스국회가 상원의 최종표결로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회사에 일명 《수자세》로 불리우는 세금을 부과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국의 정보기술업체들이 프랑스에서 얻는 수익의 ３％가 세금으로 징수되게 된다.
프랑스재정상은 대규모정보기술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것은 자국이 재정적측면에서의 공평성을 추구한다는것을 알리는 강한 신호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미국은 프랑스가 취한 조치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고있다.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미집권자는 대규모정보기술업체들에 대한 프랑스의 과세계획을 조사할것을 지시하였다.미국은 프랑스가 정한 《수자세》가 부당하게 자국회사들을 겨냥하고있다고 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고있다.
여론들은 프랑스의 《수자세》도입과 그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태도가 두 나라사이에 불화를 조성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경제적보복의 악순환이 산생될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지출문제, 이란핵합의리행문제, 팔레스티나-이스라엘문제 등 많은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사이에는 마찰이 존재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은 국제기구 및 주요협약들에서의 탈퇴와 유럽산 제품들에 대한 일방적인 추가관세부과 등 미국의 독선적행동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있다.유럽나라들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독자적이며 강력한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의 안전을 자체로 지킬수 있는 독자적인 무력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있다.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무역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지난해 ３월 미행정부가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하자 유럽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자기의 경제적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미국에 순응하지 않겠다는것이 유럽나라들의 태도이다.
올해 １월말 영국과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공동으로 이란과의 무역거래유지를 위한 기구인 인스텍스를 설립한 사실, 일부 유럽나라가 로씨야의 《북부흐름-２》계획을 지지해나선 사실, 유럽동맹이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반발한 사실 등은 미국과 유럽사이의 관계가 순탄치 않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헬름즈-버튼법》에 기초하여 또다시 꾸바에 제재를 가하기로 한데 대해 유럽동맹은 유럽의 리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경고하면서 꾸바와 관련한 투자와 동맹의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자기의 리익을 보호할것이라는 립장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공공연히 반기를 들군 하는 유럽나라들에 대해 불쾌해하고있다.
이미 미행정부는 자국주재 유럽동맹대표부의 외교지위를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그에 따라 국가급지위에 있던 유럽동맹대표부의 외교급수는 국제기구대표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유럽동맹 대사도 국제기구대표급으로 강등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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