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 령토분쟁문제
로일관계를 특징짓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부꾸릴렬도문제이다.
최근 로씨야정부수상이 남부꾸릴렬도의 이뚜루쁘섬을 방문하였다.이에 대해 일본외상 고노는 《일본국민의 감정을 욕되게 하는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비난하였다.
로씨야정부수상 공보서기는 남부꾸릴렬도를 포함한 로씨야의 령토를 수상이 임의의 시각에 방문할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일본은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６월말 ２０개국수뇌자회의기간에 있은 로일수뇌회담에 기대를 걸었었다.하지만 그것은 괜한것이였다.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들중 ２개만이라도 넘겨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때문이다.
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사이에 여러차례의 외무성 부상급 및 국장급협의가 있었다.하지만 수뇌회담직전까지 타협안을 찾지 못하였다.이를 두고 일본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두 나라사이에 호상 양보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것 같다고 맥빠진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난해 ９월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일본집권자를 만난 자리에서 년말까지 전제조건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었다.령토문제를 해결한 다음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립장과는 상반되는것이였다.
뿌찐대통령은 지난해 １１월 한 기자회견에서 쏘일공동선언에 쏘련은 ２개 섬을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기록되여있지만 어떤 근거로 넘겨주며 어느 나라의 주권에 속하게 되는가 하는것은 씌여져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２개 섬에 대한 주권문제에서 순순히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명확히 밝혔던것이다.
현재 로씨야정부는 사람들이 전승국의 공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이러한 로씨야가 제２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상징물이라고도 할수 있는 남부꾸릴렬도를 일본에 쉽사리 넘겨줄리 만무하다.
이번에 이뚜루쁘섬을 방문한 로씨야정부수상도 남부꾸릴렬도가 로씨야의 땅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로씨야에서는 남부꾸릴렬도를 일본에 넘겨주는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７０％이상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하여 강경하게 나오는것은 섬을 반환하는 경우 이곳에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군기지가 전개될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
미일안보조약에는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미국이 자국무력을 일본국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남부꾸릴렬도가 일본의 령토로 되는 경우 여기에 미군기지가 전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다.
일본당국이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끼나와에서 미군기지이설을 강행하는것을 목격하면서 로씨야는 미일안보조약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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