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最高裁不当決定への抗議声明
주체108(2019)년 9월 2일 웹 우리 동포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最高裁不当決定への抗議声明
2019年8月27日、最高裁判所は、62人の東京朝鮮高級学校生徒が原告となった「無償化」裁判について、原告を敗訴させる決定を下した。この不当決定は、他の高校生と平等に扱って欲しいという朝鮮高校生たちの思い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り、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また、すべての高校生に学ぶ機会を保障しようという「高校無償化」法の趣旨を否定するものであり、法の下の平等に反するものである。この不当決定によって最高裁判所は、法理を破壊し、人権救済の役割を自ら放棄し、安倍政権の差別政策に加担した。私たちは、断乎として抗議する。
しかもこの決定は、名古屋、福岡、広島の各高裁で「無償化」裁判の判決が出る前に行われた。このタイミングでの決定は、各高裁裁判官に示唆を与え、原告敗訴の流れを決定づける目的があるとしか考えられない。私たちは、各高裁の裁判官たちに、自らの良心にのみ従うことを、そして、差別を是正するための判決を求めたい。
最高裁決定は、山﨑敏充、戸倉三郎、林景一、宮崎裕子、宇賀克也の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である。このなかには行政法の専門家もいると聞くが、一人として、少数意見すら書くことはなかった。知性と勇気と矜持をもった最高裁裁判官がいないことは、日本にとっての不幸であり、敗北である。朝鮮学校を排除するための省令改定を「違法、無効」とし、朝鮮総連が朝鮮学校に「一定の援助をすること自体が不自然であ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大阪地裁判決こそが、本来の司法の在り方だ。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は、地方自治体による朝鮮学校補助金の削減、打ち切りという差別を引き起こしてきた。政府は、今度の「幼保無償化」においても、朝鮮学校の幼稚園・幼稚班を何が何でも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是正がなければ、差別が差別を呼ぶ状況は留まることがない。
それでも私たちは、差別のない社会をあきらめない。すべての人たちに訴えたい。政権と一体化し、人権を踏みにじる司法を弾劾しよう。朝鮮学校のことを知ろう。朝鮮学校と交流を持とう。朝鮮学校を支援しよう。差別反対の声を上げよう。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保障しよう!
2019年8月30日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共同代表:阿部浩己、坂元ひろ子、田中宏、長谷川和男)
TEL080−3930−4971 Email mushokashien@yahoo.co.jp
■公式文献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談話
- 日本の反動は在日朝鮮児童たちに対する不当な差別行為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教育委員会声明-
-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差別行為を直ちに止め、国際法的義務を誠実に履行すべき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 日本当局は、朝・日関係を最悪の状況へ追い込む自滅行為を中止し、慎重に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朝日友好親善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 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を峻烈に断罪糾弾する -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 声明-
- [論評] : 在日朝鮮幼児たちの童心にまで刃物で切りつける排他主義的妄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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