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중미관계악화를 촉진하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지원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원으로 중미관계가 더욱 팽팽해지고있다.
최근 미국이 대만에 ８０억US＄어치의 《F-１６V》전투기를 판매한다는것을 정식 발표하였다.
중국이 즉시에 반발해나섰다.중국국방부와 외교부, 국무원 대만사업판공실은 미국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것은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사이의 ３개 공동콤뮤니케규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였다.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무기판매에 참여하는 미국회사들에 제재를 실시하는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체의 리익을 수호할것이다,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로 생기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걸머지게 될것이다, 중국에는 외부세력의 그 어떤 간섭과 《대만독립》분렬행위를 좌절시킬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７월에도 미국무성은 《M１A２ 에이브람스》땅크와 《스팅거》미싸일을 비롯하여 대만에 대한 약 ２２억 ２ ０００만US＄분의 무기판매문건을 비준하였다.그때에도 중국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무기판매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및 안보상리익을 위한것이라는 설명을 달면서 무시해버렸다.
대만문제는 이미전부터 중미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되여왔다.
대만을 불가분리의 령토로 간주하고있는 중국은 대만문제가 자국의 핵심리익, 민족적감정과 관계되기때문에 외부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취하여왔다.
그런데 미국은 앞에서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리해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행동을 다르게 하여왔다.대만의 분렬주의세력을 지지비호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해주었다.이것이 중국의 비난을 사고있으며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촉매제로 되고있다.
이번에도 미국회에서는 대만에 대한 전투기판매가 《대만과 대만정부의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중국을 억제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대만에 대한 전투기판매를 승인한지 ３일만에는 미해군함선을 대만해협으로 통과시켰다.대만을 힘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명백한 암시이며 중국에 대한 일종의 압력이다.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국가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간주하고있는 중국이 자기의 리익수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이며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그들은 지난 ４월 중국이 대만의 동부수역에서 동부전구의 군함과 폭격기, 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한것이 그것을 시사해주고있다고 하고있다.
당시 미국은 대만의 동부수역에서 중국군대가 벌린 군사연습을 위협적인것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연습이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량안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비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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