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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9월 26일 《메아리》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바라온것은 온갖 불의가 사라진 정의의 새세상이였으며 그를 위해 수십년세월 쌓이고쌓여온 적페를 청산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초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페청산은 제대로 되지 않고있으며 보수적페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며 반인민적, 반민족적인 죄악들을 덧쌓고있다.

적페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 요인은 여러가지로 해석할수 있겠지만 기본은 검찰개혁이 미루어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는것이 언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력대로 남조선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둘러온것으로 하여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파쑈독재의 시녀, 보수진영의 파수군,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폭압의 도구, 이것이 지금껏 남조선검찰이 걸어온 길이였다. 이런데로부터 《검찰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말까지도 생겨나게 된것이다.

벌써 오래전에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보수적페세력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고 희희락락하고있는것도 검찰의 비호때문이다. 《자한당》의 황교안이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박근혜《정권》에 불리한 사실자료들을 은페한 혐의, 황교안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였던 《자한당》소속 의원 곽상도가 김학의성접대사건을 직권으로 덮어버린 혐의, 원내대표 라경원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보충선거당시 경쟁자였던 박원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공모한 사실, 전 원내대표 김성태를 비롯한 10여명의 인물들이 련루된 《한국통신》의 특혜채용의혹사건, 수십명의 《자한당》의원들이 올해 4월말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과정에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든 사건 등 보수적페세력들에게 치명적인 사건들이 검찰의 의도적이며 로골적인 직무태만으로 흐지부지되였거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있는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동향은 그들이 보수적페세력들을 《운명공동체》로 보고있으며 보수세력들과 손잡고 현 《정권》의 적페청산흐름을 끊어버리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검찰개혁이 없이는 적페청산을 전진시킬수도 완성할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보수세력들이 신임 법무부장관을 무작정 매장하려들고 당국의 검찰개혁추진에 대해 《검찰죽이기》라고 헐뜯으며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도 이때문이다. 수십년세월 저들의 손때를 묻혀온 검찰의 기반이 무너지면 적페청산이 가속화되리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것이다.

《검찰개혁이 곧 적페청산의 완성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초불을 다시 들자.》는 남조선 각계층의 주장은 너무도 옳다.

현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사법개혁과 적페청산을 보다 과감하게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언제가도 적페청산의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수 없으며 새 정치, 새 생활의 미래도 안아올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