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
주체108(2019)년 12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수십년간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였으며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여 저들의 목숨을 유지해왔다.》, 《검찰개혁초불집회에 수백만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민중이 얼마나 적페청산을 절절히 바라는지 보여준다.》, 《검찰개혁은 거스를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고 초불시민들의 명령이다.》, 《적페청산 1호는 검찰개혁이다.》…
이것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끊길줄 모르고 계속 터져나오는 각계층의 목소리이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은 더는 거스를수 없는 민심의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력대적으로 남조선검찰은 파쑈독재《정권》의 시녀, 파수군이 되여 보수패당의 반인민적정치를 극구 비호하고 민주개혁세력을 악랄하게 탄압해왔다. 남조선검찰이 보수세력과 작당하여 저지른 악행들을 꼽자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래서 남조선 각계층은 보수적페청산과 함께 검찰개혁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로 내세우고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이루어내자!》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적페청산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지금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을 필수적과제로 내세우고 강경하게 내밀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로하여 오늘 적페대상인 검찰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며 날뛰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최근 현 당국의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해 강도높은 수사로 전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킨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청와대의 부정부패의혹사건들을 들추어내는데 집중하고있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 《류재수감찰무마의혹사건》, 《〈우리들병원〉대출특혜의혹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전 법무부 장관수사에서 악명을 떨친 수사팀까지 배속시키고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실이 사건의 배후》라고 떠들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놀음까지 벌렸는가 하면 조사내용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현 당국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보수패당의 반《정부》공세에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해주고있다.
이것을 통해 보수패당과 발을 맞추어 검찰개혁에 집요하게 도전해나서고있는 검찰의 책동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빚어지겠는가를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만일 현 당국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적페청산이 실패하고 퇴임후 부정부패혐의로 자살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로무현의 전철을 밟게 될수 있다는것이 남조선각계의 주장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오랜 세월 파쑈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여 무제한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살해온 검찰을 개혁하는것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로, 초불민심의 요구로 내세우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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