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2月 29th, 20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 소집 １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가 １２월 ２８일 평양에서 소집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대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이끄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엄과 강대한 힘이 비상한 경지에 올라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도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시, 군당위원장들, 중요부문과 단위, 무력기관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자주와 정의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쥔 조선로동당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억척불변의 의지로 중중첩첩 겹쌓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로선과 방략이 제시되게 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는 우리 당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을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전도양양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룡해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현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주의깊게 청취하고있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전문 보기)
론설 :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５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현대농업발전의 추이를 깊이 통찰하고 나라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５대요소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었다.그것은 바로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지도의 강화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가까운 앞날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근본지침이다.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도라는데 농업발전의 ５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진수가 있다.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５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신 주체농법과 농업혁명방침을 계승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킨 사상이라는데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이룩된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장구한 실천투쟁속에서 뼈속깊이 체득한 진리이다.
주체농법과 농업혁명방침에는 제 나라, 제땅에서 나온 알곡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동안 농촌경리부문을 지도하시면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 창조하신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 농법이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 집약농법이다.주체농법을 제시하고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여 알곡증산의 휘황한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전까지만 해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이 비할바없이 늘어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토지정리와 두벌농사방침을 비롯한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농업생산력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신 주체농법과 농업혁명방침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농업발전의 ５대요소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였다.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우리 나라를 반드시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려는 원대한 뜻과 확고한 결심이 맥박치고있다.(전문 보기)
영광의 자욱을 따라 : 시대정신의 창조자들을 키우신 위대한 손길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아서-
원산군민발전소를 가까이할수록 흥분되는 심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세해전 １２월 몸소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강원도인민들의 위훈을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로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였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안아올린 력사의 땅에 새겨진 만단사연들이 벌써부터 가슴에 파도쳐오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원도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을 꽃피우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경치좋은 휴양소에 들어선듯 한 발전소의 전경도 그러했지만 구내에 들어선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끈것은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질서있게 움직이는 참관자들의 모습이였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이곳 일군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어린 자기들의 일터는 동력기지인 동시에 교양거점이라고 하면서 먼저 혁명사적교양실로 안내하였다.
《우리 원산군민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언제와 물길굴, 발전기실위치도 정해주시였으며 주체９９(２０１０)년 ７월에 몸소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유복자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강사는 발전소를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라는 이름도 장군님께서 지어주시였다고, 원산군민발전소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과 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며 강원도인민들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혈과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강원도인민들을 얼마나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고 언제에 오르시여 도내인민들의 투쟁성과를 거듭 높이 치하해주시고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언제로부터 수십km나 떨어져있는 원산군민２호발전소에 오시여 종업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으시였다.
우리의 뇌리에는 원산군민발전소언제를 단순히 언제로만 볼수 없다고, 이 언제는 하늘이 천만번 무너진대도 수령의 사상을 결사옹위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려는 강원도인민들의 드놀지 않는 신념의 장벽이며 불굴의 정신력의 장벽이라고 하시면서 원산군민발전소언제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하여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되새겨졌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보시면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자력자강의 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자기 손으로 창조해가는 불굴의 투사들로 자라난것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대견하시여 우리 원수님께서는 발전소를 돌아보시며 강원도인민들을 그리도 높이 치하해주신것이리라.
혁명사적교양실을 나선 우리는 이곳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원산군민２호발전소》라는 글발이 새겨진 산뜻한 건물에로 걸음을 옮기였다.
불야경을 이룬 원산시의 전경이 그려져있는 발전기실의 모자이크벽화도, 기운차게 돌아가는 ２호발전기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여주는것만 같아 우리가 쉬이 걸음을 떼지 못하는데 이곳 일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전소의 모든것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해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자강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전문 보기)
당일군의 실력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높은 실력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훌륭히 받들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력전을 벌리는데서 당일군들이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실력문제는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면 그 충실성을 재는 척도는 바로 실력, 실천행동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주관적열성과 욕망만으로는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할수 없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높은 실력을 지니고 당정책관철전에서 실적을 올리는 당일군이 진정으로 당에 충실한 일군이다.
당일군들의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현실의 요구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자면 높은 실력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이 실력이 있어야 어떤 일에서나 주견을 세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수 있으며 말을 한마디 하여도 날이 서고 사업권위가 보장될수 있다.
일부 단위들에서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밀착되지 못하는것도, 일부 당일군들이 관료주의, 행정대행과 같은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도 당일군들의 실무수준과 련관되여있다.
당일군에게 있어서 실력문제는 당정책관철에서 견인기가 되는가 제동기가 되는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실력으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를 들고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일군의 실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정치적식견이다.
당일군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할 책임을 맡고있는 대중의 교양자이며 당정책의 관철자이다. 당일군들이 정치리론수준과 식견이 높아야 모든 문제를 정책적선에서 예리하게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일군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박식가가 되여야 한다.
아무리 작풍이 좋아도 다방면적인 지식이 없으면 직업과 지식정도, 생활경위와 나이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할수 없다. 당일군들이 해당 부문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기술실무에 밝지 못하면 정책집행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과 걸린 고리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고 발언권도 서지 않게 되며 따라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할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은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을 지녀야 한다.(전문 보기)
문집 《꽃송이-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남녘에서 1만부 보급
격동의 2019년도 다 저물어가는 지난 12월 25일, 재일조선학생《꽃송이》현상모집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보내왔다. “안녕하십니까.지난주 서울에서 《우리 학교 힘내라! 응원의 밤》이 열렸답니다.올봄 력사상 처음으로 남녘땅에서 출판된 《꽃송이》가 4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쇄 1만권 팔렸다고 합니다.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꽃송이》를 통해 우리 학교 아이들을 만난 남조선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꽃송이》를 통해 《꽃받침》이라는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남녘 시민들이 재일동포가 우리 말로 지은 노래를 부르고있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겨레의 마음들이 희망에서 실망으로 식어갈듯 하는 가운데 지난 8개월동안에 《꽃송이》 가 1만부나 보급되였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남녘 민중들의 우리 학교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통일열기가 겨울의 강추위를 밀어내는듯 하다.《꽃송이》에 아낌없는 로고와 헌신,변함없는 애정을 바쳐오신 관계분들께 마음속으로 경의와 축하,감사를 드린다.
소문으로만 듣던 문집 《꽃송이-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를 시간을 내어 읽어보았다. 감동과 감격의 련속이었다. 이국풍상에 시달리어 오며 마른지 오래된 고목에도 생명수 흐르는가 코등이 찡-하여 연방 나오는 눈물을 훔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서 남과 북,해외의 인터넷 매체에서 《꽃송이》를 어떻게 보도했는가 살펴보기도 하였다.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초4 리하진은 4.27 ‘판문점선언’ 당일,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며, “다 먹고나니 이제 곧 조선이 통일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 곽밥은 나에게 조국통일을 바라는 소중한 마음을 안겨주었어요. 나는 앞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그리며 열심히 배워나갈래요”라고 적었다. 10살 남짓한 이들의 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들의 글이 깊이가 있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다. 일제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이 해방 후 조국이 분단되자 돌아오지 않은 상황, 70년 넘도록 일본 정부의 차별 속에서도 학교를 세워 우리말과 역사를 배워야 했던 환경 등, 재일동포의 삶은 역사의 무게를 벗어날 수 없다. ( 《통일뉴스》 19.05.09) , 《자주시보》는 《꽃송이 출판기념회 열려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19.04.25),《오마이뉴스》는 《조선학교 문집, 분단 70년 뚫고 피어나다》 (19.05.02)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하였다.
이북의 《로동신문》(19.10.07)은 《민족의 넋을 이어가는 이역땅의 꽃송이들》이라는 글에서 “한권의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제목은 《꽃송이-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이 책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사수활동을 지지성원하고있는 남조선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발간한것이다.”며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조선신보》는 “ 《꽃송이》 남조선출판 인터뷰/손미희공동대표에게서 듣다”는 표제아래 《4.27시대 가장 이쁜 꽃》,《말이 살아있다!》, 《통일이 절실하다》등 중간제목을 달고 인터뷰기사를 실었다.기사에서 손미희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관련동영상] 우리학교 힘내라! 응원의 밤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지비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２０일 미군유지비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미국이 미군의 조선반도순환배치와 조선반도이외의 지역에서 장비들의 이동에 드는 비용 등을 부담할것을 남조선에 강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더욱 격분스러운것은 미국측 협상대표가 이 항목들이 남조선방위와 직접적으로 련관된것이라느니,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조선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게 합리적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고있는것이라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사설은 이것이야말로 남조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억지론리라고 까밝혔다.
해외주둔 미군의 작전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남조선이 낼 하등의 리유가 없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남조선미국동맹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식민지총독행세를 하고있다고 성토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주권련대 광주지역본부가 １４일 광주시 송정리에 있는 미군기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의 추방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탐욕과 무례함이 도를 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 땅에 들어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것밖에 없는 미군이 유지비를 내지 못할망정 남조선에 대고 내놓으라고 하는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회견문은 규탄하였다.
회견문은 미국의 오만방자한 정책을 직접 뒤받침하는자가 바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라고 주장하였다.
미국대사가 미군유지비인상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취소를 강요하며 《정부》의 정책을 걸고드는 등 외교관이 아니라 식민지총독행세를 하고있다고 회견문은 성토하였다.
회견문은 미국대사와 남조선주둔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인입기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주체108(2019)년 12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12월 20일 국민주권련대가 권력욕에 환장이 되여 온갖 부정부패와 패륜패덕만을 일삼아온 《자한당》대표 황교안의 죄행을 까밝히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남조선인민들앞에 솔직히 반성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황교안에게 보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한당》은 올 한해내내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운영을 마비시켰다.
급기야 12월에는 지지자들을 모아 《국회》에서 란동을 피우는 등 《자한당》의 페해가 심각하다.
황교안은 당대표로서 《자한당》이 일으킨 페해의 책임을 가장 엄중히 져야 하는 장본인이다.
뿐만아니라 황교안은 계엄령사건련루의혹, 병역면제, 채용비리, 권력람용 등의 의혹을 받고있어 《국회》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에 황교안에게 마지막기회를 주는 심정으로 공개질의한다.
첫째, 황교안은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에 련루되였는가?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은 초불집회를 군대로 진압하겠다는 있을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쿠데타시도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하여 황교안에게 묻는다.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기무사내란음모계획은 청와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였던 황교안이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되여있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련루되여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황교안은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기무사쿠데타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가?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이 청와대 및 군에서 일어난 내란시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가?
황교안은 자기가 《대통령》권한대행이였던 당시 기무사가 쿠데타계획을 세웠음이 밝혀졌는데도 놀라지 않았다. 심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립장발표도 하지 않고있다. 이는 바로 황교안자신이 쿠데타계획을 알고있었으며 직접 련루되여있기때문은 아닌가?
황교안은 범죄자가 자기의 지위를 악용해 자기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황교안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기록을 왜 봉인하였는가?
박근혜의 7시간기록을 봉인한것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였는가?
황교안은 합당한 리유없이 증거자료를 봉인해버리는 행위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적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칭찬한바 있는데 윤석열총장은 과거 《세월》호참사관련수사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윤석열총장이 해당 외압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면 조사에 성실하게 림할 용의가 있는가?
셋째, 황교안은 아들의 채용비리에 련루되였는가?
황교안의 아들은 실무면접에서 《C》평가를 받았으나 임원면접에서 《A》를 받아 《마케팅》부서에 입사했다. 황교안의 아들은 입사후 10개월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였다.
황교안은 입사 10개월차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법무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다른 사례를 알고있는가? 아들이 《마케팅》부서에서 법무팀으로 이동할수 있었던 특별한 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의 아들이라서 특별관리를 받은 결과 또는 본인의 청탁때문인것은 아닌가?
황교안은 스스로 래년《총선》에서 자식을 포함한 친인척채용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를 그렇게 엄중한 범죄로 생각한다면 본인에 대한 채용비리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철저히 수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가?(전문 보기)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連続学習会「改めて問う 朝鮮高校無償化除外と日本社会」２０２０年１月３０日(木)文京区民センター
チュチェ108(2019)年 12月 29日 ウェブ・ウリトンポ
連続学習会「改めて問う 朝鮮高校無償化除外と日本社会」
第４回 裁判所はなぜ行政の裁量を追認してしまうのか？
朝鮮高校無償化裁判について、最高裁は、２０１９年８月２７日、原告（生徒）側敗訴の決定を下しました。高校無償化・就学支援金制度からの朝鮮学校の除外は、安倍内閣発足直後に、下村文部科学大臣のもとで、「子どもの学びを支援する」ための法律である高校無償化法の趣旨が政治的意図によって歪められ、「拉致問題」等の政治的外交的理由によっ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証拠上明らかです。にもかかわらず、裁判所はなぜ、文部科学大臣の判断の違法性を認めないのでしょうか。
私たちは、このような不当な判決、決定が続いてしまうことの背景に、日本の裁判システム、特に行政訴訟をめぐる構造的問題が存在するものと考えます。日本の行政訴訟には、裁判所が行政側敗訴の判決を出しにくい構造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今回、講師としてお招きする井戸さんは、裁判官として多数の行政訴訟に関与され、退官して弁護士登録をされた後は憲法９条問題や原発問題に取り組み、大飯原発の運転差し止め訴訟等の画期的判決を勝ち取っています。井戸さんから日本の行政訴訟が抱えている問題点を学び、なぜ、朝鮮高校無償化裁判で原告（生徒）側が敗訴してしまったのかをともに考えたいと思います。
● 講師 井戸謙一さん（弁護士・元裁判官）
● 日時 ２０２０年１月３０日（木）１８時開場 １８時３０分開始
● 場所 文京区民センター ２－Ａ会議室
https://www.city.bunkyo.lg.jp/shisetsu/kumin/shukai/kumincenter.html
● 資料代 ５００円
主催：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後援：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 問い合わせ先
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銀座三原橋法律事務所気付（担当：李春熙）
東京都中央区銀座６丁目１４番２０号 香蘭社ビル４階
電話：０３－５１４８－２３３７ ＦＡＸ：０３－５１４８－２３３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