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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12월 29일 조선외무성

최근 유럽동맹이 또다시 대로씨야제재를 발표한것을 계기로 로씨야와 유럽동맹사이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있다.

13일 브류쎌에서 진행된 유럽동맹외무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리아, 리비아 등 일부 나라들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인권을 침해한데 책임이 있는 로씨야사영군수회사 《와그너》와 련관되였다는 리유로 8명의 로씨야공민과 3개의 로씨야기업에 대한 제재결정이 채택되였다.

이에 대해 로씨야외무성대변인은 이 나라들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로씨야사영군수회사가 아니라 바로 서방의 《민주주의수출》에 있으며 유럽동맹이 저들의 대외정책적오유를 인정할 대신 또다시 비법적인 제재도구를 리용하면서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한편 16일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유럽동맹이 크림통합과 관련한 대로씨야제재를 6개월간 연장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비법적인것으로 락인하고 맞대응할 립장을 밝혔다.

크림통합을 계기로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는 현재까지 180여명의 자연인과 40여개의 법인을 포괄하고있으며 유럽동맹은 올해에도 《민주주의》, 《인권》을 구실로 또다시 대로씨야제재를 가동시켰다.

그러나 로씨야를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약화시키기 위한 유럽동맹의 제재정책은 맥을 추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로씨야의 강경한 보복조치를 유발시켜 유럽동맹경제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2019년기간 대로씨야제재로 인한 유럽동맹의 손실액은 2 000여억US$에 달하였으며 도이췰란드의 경우 매해 54억 5 000만€의 경제적손실을 보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로씨야가 이미 현 경제조건에 적응되였을뿐 아니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실현하여 리익을 얻는 방법까지 터득하였다고 언명하였다.

현 상황을 놓고 유럽동맹내부에서도 제재가 로씨야의 대외정책로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있으며 유명무실한것으로 되고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제반 사실은 랭전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재는 더이상 통할수 없으며 로씨야유럽동맹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스스로 제눈을 찌르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