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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3월 25일 조선외무성

최근 일본수상 기시다는 여러 기회들에 우크라이나사태를 빗대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틀거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정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치도 우크라이나사태발생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지나친 거부권행사에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하다면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 시기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제쳐놓고 꾸바와 빠나마, 그레네이더, 유고슬라비아,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문제시한적이 과연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일본은 1990년대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하여 상임리사국이 되는것을 일본외교의 최중요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금전외교》, 《황실외교》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과거침략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되려는데 대해 강한 우려와 경계심을 품고있은것으로 하여 일본의 시도는 좌절되였다.

오늘날 일본이 또다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문제를 들고나온 진짜 목적이 전범국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저들이 오래동안 꿈꾸어온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지위를 차지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일본집권층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과 례사롭게 벌어지는 력사외곡책동, 주변나라들과의 끊임없는 령토분쟁을 일삼고있는 행태는 전범국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지위에 대해 입에 올릴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적자주성과 외교적독자성이 전혀 없는 철저한 대미추종국인 일본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되는것은 절대로 있을수도 없고 용인할수도 없는 문제이다.

일본은 저들의 너절하고 리기적인 목적실현에 우크라이나사태를 악용하려 할것이 아니라 과거범죄력사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성근하게 반성하여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부터 받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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