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피난민들의 처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최근 유럽나라들속에서 우크라이나피난민들에 대한 배척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발발직후 유럽동맹은 우크라이나피난민들의 동맹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보장과 거주권, 로동권 등 사회적복지권리들의 즉시적인 부여를 골자로 하는 《림시보호지침》이라는것을 채택하고 이를 《력사적인 결정》으로 광고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나라들이 우크라이나피난민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숙소제공, 직업소개, 보조금지불, 무료운행보장 등 그들에 대한 지원에 극성을 부리면서 수리아피난민사태때는 물론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두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유럽동맹이 이번에는 《적극적이며 신속한 피난민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사태가 장기화되고 피난민수가 날로 늘어나자 적지 않은 유럽나라들속에서 피난민들에 대한 배척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유라시아 데일리》, 《제츠뽀스뽈리따》 등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체스꼬가 6월 15일부터 우크라이나피난민접수를 중지하고 쁘라하시의 일부 상점들에 《우크라이나인출입금지》라는 표식이 나붙는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영국은 우크라이나어린이들에 대한 입국승인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있다고 보도하였다.
RTE통신, 《울레》방송 등 언론들은 아일랜드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우크라이나피난민정착이 무슨 혜택을 가져다주는가고 하면서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한것을 비롯하여 도이췰란드 등 많은 유럽나라들에서 정부가 저들이 바친 세금으로 피난민들을 먹여살리고있다는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속에 일부 유럽나라들이 우크라이나피난민들의 숙식보장에 지출되던 국가보조금지출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난민들에 대한 기타 정부적지원조치들도 련이어 취소되고있다.
이로하여 우크라이나피난민들의 생활처지는 악화되고있으며 까다로운 거주절차와 생계유지에 불충분한 보조금 등으로 인한 생활상고통을 더이상 참지 못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것을 호소하는 피난민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비정부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얻었거나 시내주민들의 집에서 동숙하기 위해 떠나갔던 많은 피난민들도 림시숙박시설로 되돌아오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유럽동맹이 성원국들에 약속한 추가지원자금을 아직까지도 제공하지 않고있는데 그 기본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피난민들에게 즉시적인 사회적복지권리들을 부여한다는 《적극적이며 신속한 림시보호지침》이 어디로 갔는가고 반문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유럽동맹과 유럽나라들이 표방하는 《인권옹호》, 《인도주의》란 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한갖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김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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