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連続学習会「改めて問う 朝鮮高校無償化除外と日本社会」2020年1月30日(木)文京区民センター
チュチェ108(2019)年 12月 29日 ウェブ・ウリトンポ
連続学習会「改めて問う 朝鮮高校無償化除外と日本社会」
第4回 裁判所はなぜ行政の裁量を追認してしまうのか?
朝鮮高校無償化裁判について、最高裁は、2019年8月27日、原告(生徒)側敗訴の決定を下しました。高校無償化・就学支援金制度からの朝鮮学校の除外は、安倍内閣発足直後に、下村文部科学大臣のもとで、「子どもの学びを支援する」ための法律である高校無償化法の趣旨が政治的意図によって歪められ、「拉致問題」等の政治的外交的理由によっ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証拠上明らかです。にもかかわらず、裁判所はなぜ、文部科学大臣の判断の違法性を認めないのでしょうか。
私たちは、このような不当な判決、決定が続いてしまうことの背景に、日本の裁判システム、特に行政訴訟をめぐる構造的問題が存在するものと考えます。日本の行政訴訟には、裁判所が行政側敗訴の判決を出しにくい構造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今回、講師としてお招きする井戸さんは、裁判官として多数の行政訴訟に関与され、退官して弁護士登録をされた後は憲法9条問題や原発問題に取り組み、大飯原発の運転差し止め訴訟等の画期的判決を勝ち取っています。井戸さんから日本の行政訴訟が抱えている問題点を学び、なぜ、朝鮮高校無償化裁判で原告(生徒)側が敗訴してしまったのかをともに考えたいと思います。
● 講師 井戸謙一さん(弁護士・元裁判官)
● 日時 2020年1月30日(木)18時開場 18時30分開始
● 場所 文京区民センター 2-A会議室
https://www.city.bunkyo.lg.jp/shisetsu/kumin/shukai/kumincenter.html
● 資料代 500円
主催: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後援: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 問い合わせ先
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
銀座三原橋法律事務所気付(担当:李春熙)
東京都中央区銀座6丁目14番20号 香蘭社ビル4階
電話:03-5148-2337 FAX:03-514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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