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가도 적국의 오명을 벗을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1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개정을 강행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조작한 초안작성위원회는 《자위대의 명기》와 《긴급사태대응》 등 4개 항목의 개정안을 년말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회심사에 넘길것이라고 정식 밝혔다.
이것은 이전 정권이 이루지 못한 헌법개악을 적극 다그쳐 해외침략의 법적발판을 마련하고 침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전패국으로서 군대를 가질수 없게 되여있으며 교전권을 박탈당하였다.
이에 대해 명백히 밝힌것이 현행 헌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이다.
이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자위대》에 정규무력의 합법성을 부여하고 국내법의 그 어떤 제한도 받음이 없이 침략무력을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진출시켜 군사작전을 벌리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목적이다.
지금 스가정권이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법적,제도적장치를 완비하기 위한 헌법개악책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상 스가는 《아베로선의 계승》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헌법개정에 당전체가 정력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고 자민당세력을 부추기고있으며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학계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전쟁헌법조작책동은 그 위험성으로 하여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내에서도 강한 반대와 배격에 부딪치고있다.
야당들은 올해중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하려는 현 당국을 놓고 《전혀 상식이 없다. 헌법심사회의 다년간의 규칙과 진행과정을 짓밟는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반발하고있으며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하겠는가?》고 의혹을 표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자국내에서 울려나오는 헌법개정반대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쟁국가조작을 노린 헌법개악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대세의 흐름에 계속 역행한다면 일본은 언제 가도 적국,전범국의 오명을 벗을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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