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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11월 23일 로동신문

얼마전 미국에서 정부예산이 채택되였다.

앞으로 ２년동안에 련방정부예산을 ８００억US＄ 늘이는것과 함께 ２０１７년 ３월까지 국가채무한계선을 없애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지금 오바마는 이로써 자기 임기말까지 국가채무한계선을 놓고 골머리를 쓰지 않게 되였다고 큰숨을 내쉬고있다.

국가채무한계선은 미국이 돈을 꿔들일수 있는 계선이다.즉 국가채무가 한도액에 도달하면 더는 자금을 꿀수 없다.

현재 미국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국가채무한계선액수는 １８조 １ １３０억US＄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자이다.

하다면 미국은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였는가.

미국의 국가채무액은 지금까지 눈덩이굴러가듯 계속 불어만 났다.

２０１１년의 국가채무액이 １４조US＄라는것을 상기해볼 때 ４년동안 ４조US＄나 더 불어난것으로 된다.분석가들은 이 속도로 나가다가는 미국이 더는 지탱해낼수 없을것이라고 보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가채무한계선을 계속 올리면서 정부페쇄를 모면해왔다.말하자면 더는 국가가 채무를 지지 말아야 한다고 한계선을 그어놓은것을 올려놓음으로써 다시 채무를 지는 방법으로 살아난것이다.미당국은 올해 ３월에 국가채무한계선을 １８조 １ １３０억US＄로 그어놓았었다.１１월 ３일 이전에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것을 방지하지 않는 경우 미국정부는 또다시 페쇄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었다.그런데 지난 １０월에 접어들면서 국가채무액이 그 한계선에로 육박하자 재무성과 미국회예산국이 북을 두드리며 야단법석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