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6月 1st, 2017
론평 :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정책 《４대기조》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까밝힌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지난 몇달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안들을 탁자우에 올려놓고 골머리를 짜내던끝에 마침내 대조선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최종확정한데 이어 그를 보다 구체화한 《４대기조》라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정식서명한 《４대기조》란 첫째로,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로,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며 셋째로, 《북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넷째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는 실로 부끄러운 골동품이 아닐수 없다.
미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필두로 국무성, 국방성, 국토안보성 등 주요부, 처들과 제노라하는 두뇌진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리길래 무슨 일이라도 치는가 했더니 큰 산이 울어 생쥐 네마리가 나온 격이 되였다.
대조선정책 《４대기조》라는 물건이 하도 진부하고 어이없고 허무맹랑한것이여서 일고의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력사의 교훈에 무지한 트럼프행정부가 허황한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여나도록 다시한번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을것 같다.
《핵보유국불인정》은 진퇴량난의 비명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４대기조》의 첫째 항목이다.
이것은 그 무슨 《정책》이라고 하기 전에 절망의 벼랑끝에서 질러대는 탄식소리 또는 막무가내로 부려대는 어거지떼라고 하는것이 합당할것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들고다니는 핵가방안에 핵단추와 함께 핵도장도 들어있는가 착각하고있는 모양이다.그러나 과연 오늘 핵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중 누가 미국의 도장을 찍고 핵보유국이 되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사활적요구와 자주적결단에 따라 자위적핵억제력을 틀어쥐였다.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우리가 핵을 보유한것이 아니다.
또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수중에 분명하게 틀어쥔 핵이 없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불인정》이니 뭐니 하고 미국이 말장난을 하는 이 시각에도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고있는것이 우리의 핵무력이다.
미국과 졸개들에게 묻건대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있는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사정권안에 둔 우리의 전략로케트들이 우뢰같은 폭음을 울리며 만리대공에 멸적의 비행운을 힘차게 새기며 날아가는 장쾌한 광경이 너무 눈이 부시여 눈앞의 현실이라고는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것인가.(전문 보기)
론평 : 군국주의부활야망의 로골적발로
얼마전 일본수상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장 야스오까를 만나 국회 중참량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헌법개정안을 작성할것을 지시하였다.그러면서 ２０２０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 의향을 다시금 표명해나섰다.
자민당 간사장과 헌법개정추진본부장도 수상이 지시한 헌법개정안작성을 위해 헌법개정추진본부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론의를 다그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올해중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다음해 １월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참량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를 확대하고 본부밑에 초안위원회를 내오려 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의 이러한 책동은 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군국주의를 기어이 부활시키자는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일본이 반인륜범죄로 얼룩진 과거사를 성근히 반성하고 다시는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침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악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헌법개악의 중점은 ９조의 내용을 뒤집는것이다.
일본의 현행헌법 ９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은 륙해공군과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하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의 이 조항은 일제패망후 일본군국주의가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것이였다.９조에 언급된 전쟁포기내용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는것으로 해석되여왔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현행헌법을 한사코 개악하여 전후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는 한편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고있다.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자는것, 바로 이것이 일본의 극우익반동들이 헌법개악을 통하여 노리는 주되는 목적이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내부갈등으로 몰락하는 반역무리
남조선에서 괴뢰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참패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결과는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있는 괴뢰보수패당의 가련한 신세를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괴뢰보수패당이야말로 망해가는 집단이다.
먼저 괴뢰보수의 아성인 《자유한국당》을 보기로 하자.
지금 《자유한국당》내에서는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섰던 홍준표와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의 패거리들, 친박계와 비박계가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책임과 당권장악문제를 놓고 치렬한 싸움을 벌리고있다.그것은 얼마 안있어 《자유한국당》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지난 ５월 １７일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의 그 무슨 간담회라는것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자들은 저들끼리 별의별 욕지거리를 다 퍼부으며 개싸움질을 하는 웃지 못할 희비극을 펼쳤다.이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바퀴벌레같다.》느니, 《가증스럽다.》느니, 《뒤통수를 빠개놓겠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폭언들을 쏟아내며 서로 깎아내리고 마구 물어뜯는 꼴은 꼭 진흙탕에서 싸움질하는 개들을 련상케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선거에서 패하여 악에 받친 나머지 저들끼리 치고받고하는 분풀이가 아니였다.선거패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들씌워 아예 기를 꺾어버리고 《변화》와 《쇄신》의 간판밑에 당내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피터지는 싸움이였다.이런 개싸움질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놀음이였으면 반역당내부에서까지 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겠는가.
《대통령》선거이후 당지지률이 더욱 떨어져 아예 땅바닥에 나딩굴고있는 속에 《자유한국당》의 권력야심가들은 저마끔 《보수색채강화》니, 《보수대개혁》이니, 《신보수주의》니 하는것을 망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들고나오고있다.특히 《대통령》선거에서 참패의 쓴맛을 보고 미국으로 뺑소니친 홍준표는 그 주제에 잠자코 있을 대신 《쇄신》이니, 《전투적야당》이니 하고 수작질하며 다시금 정치적야심을 드러내고있다.얼마전에도 이자는 친박계가 《자유한국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비박계패거리들을 적극 부추겼다.이로 하여 이 반역당의 내부분렬은 더욱 심화되고있다.(전문 보기)
6.15南北共同宣言１７周年国際シンポジウム//2017年6月11日（日）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국제토론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On the Anniversary of the June 6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朝鮮半島と東アジア
平和への新たなステージへ
２０１７年６月１１日(日) 駿河台記念館２８１号室
PM 1:30 受付 PM 2:00 開会 PM 5:30閉会
参加費 1,000円
※同時通訳有り
東京都千代田区神田駿河台３−１１−５ (TEL)03-3292-3111
【お問い合わせ】フォーラム 平和・人権・環境
TEL : 03-5289-8222 E-mail : park@gensuiki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