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세금삭감놀음
지난해말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국회 상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세금제도개혁법안에 서명하였다.
일명 감세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세금제도개혁법은 올해 １월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
트럼프는 이 법이 국민들의 일자리조성과 생활개선을 위한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고있다.한마디로 근로대중이 국가로부터 소득세를 일정한 정도 면제받음으로써 혜택을 입는다는것이다.
이것은 궤변이다.미국전문가들자체가 그렇게 보고있다.
법안이 론의단계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근로대중이 혜택을 입는다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브루킹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세금제도개혁법안에 따라 리익을 제일 많이 얻는 사람들은 １％의 고소득자들이라고 밝혔다.한 경제학자는 만약 새로운 세금제도개혁법이 채택되면 빈부차이를 더욱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득세삭감으로 실지 덕을 보는것은 대독점체들이다.
이번에 트럼프행정부가 내놓은 감세법의 핵심은 법인소득세률을 현재의 ３５％에서 ２１％로 삭감한다는것인데 이렇게 되면 독점체들의 재부는 자연히 늘어나게 되여있다.물론 개인소득세률도 낮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국가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있는 미국에서 정부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 개인들의 간접세를 대폭 늘이는 방법에 매달리기때문이다.이렇듯 감세법이나 내놓는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있다면 극소수 부유계층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미국의 통치배들은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업문제해결과 세금삭감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마치도 《만민을 위한 복지사회》를 건설할것처럼 떠들어댔다.그러나 그들의 공약중 어느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다.억만장자들을 위하여 군사비를 늘이고 군비경쟁을 강화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침으로써 도리여 《가난한 사람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실업을 전례없이 증대시켰을뿐이다.
소득세감소는 가뜩이나 막대한 빚더미우에 앉아있는 미국경제를 더욱더 파멸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하는 촉매제로 되고있다.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인 수자를 기록하고있다.해마다 지출되는 막대한 군사비는 예산, 무역의 쌍둥이적자로 헐떡이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상태를 막다른 위기에 몰아넣고있다.미국에서 재정절벽이라는 낱말이 떠돌고 경제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된것이 한두번이 아니다.２１세기에 들어와 발족한 부쉬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만료되였을 때에도 일어난 이 사태는 트럼프의 감세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세금징수에 관한 초당파적인 공동위원회가 추산한데 의하면 이번 세금제도개혁법으로 앞으로 １０년간 련방정부의 적자가 １조 ４ ６００억US$ 더 늘어나게 된다.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개인소득세삭감은 중지하고 대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소득세삭감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트럼프와 공화당패거리들이 만들어낸 세금제도개혁법의 반인민성이 있다.
하다면 부쉬행정부때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미국경제전반을 또다시 파국상태에로 몰아넣을수 있는 이 법을 한사코 강행추진시켰는가 하는것이다.
그 리면에는 날로 악화되는 정치적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집권유지에 필요한 지반을 마련하려는 정치적타산이 깔려있다.력대 미국대통령들치고 현 당국자처럼 집권의 막을 올린 초기부터 국내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개몰리듯 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그로 하여 트럼프와 공화당은 최악의 정치적위기에 빠져들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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