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근절할수 없는 총기류범죄
지난 ２월 １４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１７명의 목숨을 순간에 빼앗아간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이를 놓고 미국내에서 공포가 증대되는 한편 당국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비발치듯 터져나오고있다.１０대의 학생들도 총기류규제강화를 요구하여 시위를 벌리였다.야당인 민주당이 이때라고 생각했는지 총기류규제를 위한 법적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트럼프정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나서고있다.
울뚝밸이 살아난 트럼프가 류혈참사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내용을 보면 오바마행정부시기에 국회 상하원을 다 차지하고있은 민주당이 그때에는 총기류규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있다가 지금에 와서 왜 자기들에게 책임을 떠미는가 하는것이였다.
책임문제를 놓고 개싸움질을 벌리고있는것이 가관이다.
실지 허술한 총기류규제조치마저도 오바마행정부때에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５００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미국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미국총기협회의 끈덕진 활약으로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고있는 총기류규제조치는 마가을의 락엽신세에 처하였다.２０１０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가 개인의 총기류소유는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던것이다.
트럼프집권후 미국에서는 크고작은 총기류범죄들의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그러나 트럼프패당과 공화당은 대책을 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앉자마자 총기류소유를 지지하는 사환군들을 정계의 공직에 들여앉혔다.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시민들의 무장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총기협회의 활동을 극구 비호해나섰다.세계를 경악케 한 대규모총격사건을 계기로 총기류규제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갔지만 총에 대한 법률문제는 머지않아 토의될것이라는 애매한 소리로 넘겨버리고말았다.텍사스주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총기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느니,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있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람에 의한 돌발적인 사건일뿐이라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살인자가 정신병에 걸렸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총기류규제요구를 밀막아치우고말았다.
총기류규제강화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국회의 상황은 어떤가.지난해말 미국회 하원에서는 총기류소지에 관한 일부 조항들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오바마나 트럼프,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총기류범죄를 조장시키는데서는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범죄자들이다.
군수독점체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권력의 자리에 절대로 오를수 없는것이 미국의 통치배들이다.트럼프는 대통령선거전에 뛰여들었을 때 미국총기협회의 눈에 들었으며 협회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았다.
미국에서 력사적으로 왜 총기류규제강화에 대한 근로대중의 요구가 계속 묵살되여왔는가 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묵인조장하에 미국에서는 더 많은 총격사건이 일어나고있으며 자체보호의식으로부터 총기류구입자들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１１월말 미국은 총기류구입신청자수에서 또다시 최고기록을 세웠다.
트럼프의 집권 첫해인 ２０１７년 한해동안에 전국적으로 약 ６만 １ １００건의 총기류범죄가 감행되여 ４만 ６ ５００여명의 사상자가 초래된 사실은 총기류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이번 총기류범죄가 발생한 플로리다주의 파크랜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１０개 도시중의 하나로 지정되여있는 곳이다.이러한 곳에서도 학생들이 마음편히 학교에 다닐수 없게 되였으니 미국사회에서 총기류에 의한 범죄가 얼마나 성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