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격화되는 무역분쟁, 몰리우는 미국
얼마전 미집권자가 수입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행정명령서에 서명하였다.
다른 나라들이 세차게 반발해나서고있다.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이것이야말로 가까운 동반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산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적용한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하며 미국을 몰아대고있다.이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작성하고 성원국들에 배포한 상태이다.
만일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미국산 제품들이 유럽에서 밀려나게 되고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자국에 들어오는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자국업체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여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하자던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난처하게 되였다.
어느 정도 불안을 느꼈는지 미집권자가 유럽동맹에 타협안을 제기하였다.유럽동맹이 무역장벽을 해제한다면 관세인상적용대상에서 면제해주겠다는것이다.그는 유럽이 미국산 제품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장벽과 관세를 낮추면 우리도 관세를 낮출것이다, 많은 적자가 나고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용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것이다고 타협 절반, 위협 절반식의 말을 하였다.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무역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 전쟁에서 손해를 보는것은 상대국이지 미국이 아니다고 하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립장을 보이던것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형편은 말이 아니다.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생산업체들의 실태는 더욱 한심하다.적지 않은 업체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였다.이것은 올해 국회중간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 현 미집권세력에게 있어서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그래서 머리를 쥐여짜며 고안해낸것이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의 관세를 대폭 올려 값눅은 다른 나라 제품들이 쓸어들어오는것을 막는다는것이였다.문제는 그런 《기발한 착상》이 그만 제 도끼로 제발등을 찍는 식의 결과를 가져오고있는것이다.사실 미국의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생산업체들이 침체상태에 빠진것은 그 무슨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다.미국경제자체에 결함이 있다.경제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생산업체들이 추서지 못하고있는것은 낮은 효률과 높은 원가 등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다보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였다고 하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 책임을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뒤집어씌우며 보호무역주의의 실시로 기울어져가는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생산업체들을 살려보려 하고있다.
외신들은 그것이 남잡이가 제잡이로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생산부문 로동자보다 그것을 소비하는 부문의 로동자가 훨씬 더 많다.이런 조건에서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이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보장할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가격이 올라가 기계공업은 물론 자동차, 건설부문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전반이 타격을 받게 된다.결국 숱한 실업자가 나게 된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카나다의 케베크주 지사가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는 우선 미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금속으로 제조된 모든 제품들에 한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것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행정부의 관세인상조치로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미국뿐이 아니다.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던 여러 나라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받는다.유럽동맹 성원국들의 경우만 보아도 수십억€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한다.유럽나라들이 미국에 대응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맞서나가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이제는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발라맞추기를 잘하던 일본까지도 유럽나라들에 합세해나서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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