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내외의 비난을 받는 헌법개악책동
아베패당이 헌법개악과 관련한 《국민적론의》를 떠들며 그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고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교도통신이 헌법개악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６１％가 아베가 주도하는 헌법개악을 반대하였다.교도통신은 현 정권의 헌법개정시도가 국민들의 리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평하였다.
일본의 곳곳에서는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전 일본국회 중의원 의장은 국민들은 헌법개정을 요구하지 않고있다, 현행헌법은 집권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사람으로부터 헌법개정에 대한 호령과 지시가 내려지는것은 이상하다, 전쟁을 포기하며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헌법은 우리의 결의이고 각오이며 리상이다, 그 리념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정치가의 사명이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４월말에 열린 헌법개악관련 토론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자민당이 헌법 ９조의 개악을 제창하였지만 야당들은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립헌민주당 대표는 ９조를 개정하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무력으로 되여버린다고 우려하였다.민진당 대표는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고만다고 하였다.
헌법개악문제가 론의된것은 처음이 아니다.
１９８０년대에 벌써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악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９조 재심의를 론의하였다.２００３년에는 자민당 헌법조사회를 내세워 왜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며 《집단적자위권》행사, 일본의 전투력보유를 허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악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２００５년에도 역시 헌법개악안을 작성하였는데 ９조 ２항을 내각수상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자위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놓았다.하지만 그 누구도 헌법개악을 실행하지 못하였다.내외의 민심을 감히 거역할수 없었기때문이다.
아베는 민심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나 헌법개악의 《숙원》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아베의 외조부는 제２차 세계대전의 특급전범자 기시 노부스께이다.일제패망후 미국의 비호두둔으로 정계에 들어가 수상자리에까지 올라간 노부스께는 《평화헌법》을 패전의 산물로 규정하고 헌법개악을 평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군국주의자였다.
내외에서 《아베의 등뼈에는 헌법개정이라는 강철의 심이 박혀있다.》는 평이 나돌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아베는 ２０２０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려 하고있다.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들로 궁지에 빠져든 속에서도 헌법개악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사실까지 오도해가면서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느니,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에서 부디 건설적인 론의를 진행하기 바란다느니 하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다.그런가하면 헌법개악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떠들면서 야당의 지지도 얻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주변나라들은 헌법개악에 광분하는 아베패당이 장래를 생각하고 자중할것을 요구하고있다.일본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 좋지 못한 변화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아베패당의 헌법개악책동은 일본의 장래를 망치는 행위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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