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대기아동》문제를 통해 본 일본의 암담한 미래
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붕》이 《〈대기아동〉수 전국적으로 ５만 ５ ４３３명, ３년 련속 증가》라는 제목을 달고 일본후생로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실었다.그에 의하면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대기아동》수가 ３년째 상승하였으며 ２０１７년 １０월현재 ５만 ５ ４３３명이다.
２０１７년 ４월 그 수는 ２만 ６ ０８１명이였다.불과 반년사이에 배이상으로 늘어난셈이다.
《대기아동》수의 증가는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위해 우리는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강금철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문제를 론하기에 앞서 《대기아동》이란 말의 의미부터 설명해주면 좋겠다.
대답:일본에서는 탁아소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양시설들의 수용능력이 제한되여있기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접수신청을 하고서도 빈자리가 나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렇게 대기상태에 있는 ６살까지의 학령전어린이들을 가리켜 《대기아동》이라고 한다.일본이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대기아동》수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실지 그 수는 수십만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물음:일본에서 《대기아동》문제가 최근에야 비로소 제기되고있는가.
대답:얼마전 일본잡지 《게이자이》는 《１９９０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보육정책의 변천－왜 정책이 은을 내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에서 력대 정부들이 수십년동안이나 사회적여론이 분분한 《대기아동》문제를 풀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고 강조하였다.그러면서 현 아베정부 역시 《대기아동령계획》(《대기아동》들의 수를 령으로 만드는 계획)이라는것을 내놓고 지난해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지만 그 시기를 ２０２０년까지 미루었으며 이런 식으로는 언제 가도 《대기아동》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것만 놓고보아도 《대기아동》문제가 퍽 오래전부터 제기되여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음:일본에서 《대기아동》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대답:《대기아동》문제는 사회적인 어린이보육교양문제에만 국한되여있지 않다.엄중한 인권문제를 산생시키고있다.
《대기아동》수의 증가는 그대로 가정의 빈곤문제로 이어지고있으며 녀성들에게서 모성의 권리마저 빼앗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녀성들이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목표를 세운다고는 하지만 《대기아동》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기때문에 녀성들은 해고의 첫번째 대상이 되고있다, 해산적령기의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것을 바라지 않거나 낳을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고령화문제가 빨라질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하였다.
일본에서는 녀성들이 자식들을 귀찮게 여기면서 구박하거나 버리고있으며 나중에는 온갖 잔인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죽이고있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