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싸고 심화되는 마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중국압박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최근 미사법성이 중국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 경영자, ２개 지사가 미국의 대이란제재위반혐의와 관련된 은행사기행위에 련루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법장관대리는 성명을 통해 사법성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공사의 수석재무관 맹만주, ２개 지사가 범한 《２０여건의 범죄혐의들》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미국내안전장관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맹만주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안전에 해를 주는 금융사기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말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화위공사를 비롯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무근거한 압박을 중지하고 중국기업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할것을 요구하였다.그리고 카나다가 화위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여러 통신설비제작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소동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벌어졌다.
여러 나라들이 그에 합세해나서고있다.뽈스까에서는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련계된 인물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뽈스까정보당국이 중국인 １명과 뽈스까인 １명을 체포하였다.
뽈스까의 국영TV방송은 체포된 중국인이 화위기술유한공사 현지분점의 주요인물이며 뽈스까인은 이전에 뽈스까정보기관에서 복무한적이 있는 통신회사직원이라고 전하였다.
뽈스까당국은 두사람이 중국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고있었다고 주장하였다.뽈스까의 법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유죄로 될 경우 최고 １０년간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뽈스까당국은 이미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현지분점사무소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여러 문서와 전자자료 등을 압수하였다.
체스꼬정부도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제품사용문제를 검토하고 이 기술을 리용하고있는 단위들에서 위험요소들을 찾아낼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체스꼬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자국의 특수기관들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기술을 리용하는것을 삼가할데 대하여 권고한것은 정부에 있어서 뜻밖의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해 １２월 체스꼬국가싸이버 및 정보안전국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기술을 리용하는것이 안전분야에 위험을 조성할수 있다고 자국정부에 경고하였다.
얼마전에는 영국의 옥스포드종합대학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자금제공 및 기부접수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당국도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설비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아시아나라들과의 뉴대를 강화하는것으로 여러 나라들의 압박에 대응하고있다.
대표적실례로 인디아와의 경제협력을 들수 있다.
인디아는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수입을 금지하지 않으며 자국의 다음세대 통신운용시험에 화위기술유한공사가 참가하는것을 허용한다는 립장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대중국조치들은 통신분야를 비롯한 첨단기술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있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