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이란유조선《석방》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얼마전 지브롤터해협에서 영국왕실해병대에 의해 구류되였던 이란유조선이 또다시 정상적인 항해길에 올랐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７월 ４일 이란유조선이 수리아로 원유를 수송하고있었다는 리유로 영국에 의해 나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렬한 외교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번에 자국유조선이 무사히 풀려나온것과 관련하여 이란외무상은 이를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란유조선이 풀려나오는것을 막으려고 한 미국의 시도는 합법적인 체제를 악용하여 공해상에서 이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것이였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주재 이란대사는 자국유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억류가 철회되였다고 하면서 유조선을 놓아주는것을 막으려던 미국의 필사적인 시도가 망신스럽게 실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은 크게 실망해하고있다.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자국의 영향력정도를 평가하는 계기로 되였기때문이다.
미국무장관은 어느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유조선을 놓아준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란이 《테로》공세를 계속할수 있는 더 많은 자금과 재부, 자원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미국무성의 한 관리는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란유조선을 방조하지 못하게 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란유조선의 입항을 허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란유조선이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무사히 항해길에 올랐다는것은 유조선사건을 둘러싼 이란-미국대결이 이란의 승리로 일단락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란유조선을 놓아줄 때 지브롤터당국이 보인 태도가 그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으로 된다.지브롤터는 １７０４년부터 영국에 강점되고 １７１３년에 유트레히트조약에 의해 영국령토로 인정되였다.
미국은 영국정부에 이란유조선을 계속 억류해둘데 대해 요청하였으며 이란유조선이 풀려나온 후에는 이란유조선을 억류할데 대한 령장을 발부하기까지 하였다.
지브롤터당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유럽동맹의 대이란제재제도는 미국에서 적용할수 있는것보다 범위상 훨씬 좁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가깝다고 하던 동맹국으로부터, 그것도 유럽동맹에서의 탈퇴를 서두르고있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는것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고있다.
물론 영국당국은 제나름의 타산과 리유를 가지고 이란유조선을 놓아주도록 하였을것이다.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지휘봉이 더이상 큰 효력을 낼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재 미국은 이란유조선이 어디로 향하고있는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어떻게 하나 구겨박힌 저들의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이란유조선의 입항을 허용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미국의 대이란제재가 이란과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고있는 적지 않은 나라의 리익을 해치고있다는것이다.때문에 미국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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