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정치난쟁이의 가련한 신세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우선 주일 미군주둔비용을 늘일데 대한 미국의 요구에 이렇다하게 대응하지 못하고있다.
주일 미군주둔비용문제는 미일사이에 이미전에 합의된 문제이다.쌍방은 다같이 주일 미군주둔비용을 부담하고있다.
두 나라는 １９９５년 ９월 주일 미군유지비를 늘일데 대한 협정에 조인한것을 비롯하여 분담금과 관련한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최근 미국은 주일 미군주둔비용의 일본측 분담금을 늘일데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있다.
일본방위상은 상당한 몫을 부담하고있다, 재정상황도 엄혹하다, 충분한 리해를 구하기 위해 교섭하고저 한다, 일본의 부담률은 동맹국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７월 《트럼프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한것은 지출이 적기때문이다.그것을 더욱 늘이기를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을 다그어댔다.
취임후 처음으로 일본을 행각한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도 일본에 분담금을 늘일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국의 요구를 거역할수 없는 처지에 있고 또 언제 한번 거역해본적이 없는 일본이다.하지만 점점 닥쳐들고있는 재정적부담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일본이 속을 썩이는 문제가 또 있다.
호르무즈해협에 함선들을 파견하여 련합을 형성할데 대한 미국의 구상이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민간선박보호》라는 명목으로 여러 나라에 함선을 파견할것을 요구하고있는 미국은 기대했던 나라들이 이에 제때에 응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마뜩잖아하고있다.일본도 눈총을 받고있다.
이를 놓고 일본은 난감해하고있다.
함선을 파견하자니 헌법의 제약은 물론 이란과의 경제관계도 있다.외면하자니 안전보장조약까지 맺고있는 미국의 불만이 두렵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정부는 미국이 유지련합을 결성하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는 보도가 전해진데 따라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있다.그것은 원유수송로의 안전확보를 통해 경제적혜택을 입고있는 립장에 비추어볼 때 안전보장면에서의 마땅한 부담이 강요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라고 전하였다.
지금 일본정객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느니, 중동의 긴장완화를 위해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느니, 미국과의 련대, 이란과의 관계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다느니 하면서 외교적인 언사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고있다.
한때 미국과 이란사이의 관계를 중재한답시고 호들갑을 떨던 일본의 처지가 가긍하게는 되였다.
일본정객들이 제창하는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라는것은 결국 이쪽저쪽의 기분을 보아가며 발라맞추기에만 급급하는 눈치외교에 불과하다는것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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