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기 마련
《반부패개혁 추진하라.》, 《검찰과 경찰개혁 동시에 추진》,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고 통제하라.》, 《검경개혁은 국민의 명령》…
이것은 얼마전 남조선《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된후 검찰, 경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시킬것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의 긴밀한 련계속에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안》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하는것과 함께 남은 20대《국회》기간에 《경찰개혁립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고있다. 또한 개혁대상인 남조선경찰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겠다.》, 《가열찬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 등으로 경찰개혁에 의욕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유독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만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개혁》, 《검찰에 대한 폭정》, 《권한강화로 경찰장악》 등으로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개혁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실로 극도의 불안과 좌절감에 휩싸인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닐수 없다.
지금껏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막무가내로 집권세력의 《흠집》을 사사건건 밝히고 적페청산에 제동을 걸고나선데는 저들을 지지하며 한짝이 되여 날뛴 검찰패거리들이 있었기때문이다.
무소불위의 특권을 계속 유지해보려는 검찰에게 있어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와 같은 암흑의 파쑈통치시대를 부활시키려는 보수패당은 사실상 저들과 한통속이고 한 배를 탄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시기 검찰것들은 현 당국에 불리한 수사자료들을 몰래 넘겨주고 각종 범죄행위들을 덮어버리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을 각 방면에서 싸고돌며 도와주었다.
민의에 역행하는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검찰은 적페의 마지막방파제라고 할수 있다.
저들의 이러한 《파수군》집단이 《검경수사권조정안》의 《국회》통과로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 이제는 낭떠리지에 서게 되였으니 지금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이것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통과로 민주개혁세력이 탕개를 풀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만은 금물이고 자멸이라는것이 력사에 새겨진 진리이다.
박근혜탄핵후 강력한 적페청산투쟁으로 지리멸렬의 위기에 처하였던 《자한당》패거리들이 어떻게 되여 오늘과 같이 머리를 뻣뻣이 쳐드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기 마련이듯이 남조선사회의 곳곳에 남아있는 적페와 구태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여 개혁을 중도반단한다면 그 칼은 오히려 제 목에 날아드는 비수가 되기 마련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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