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헌법조작은 자멸의 길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전쟁헌법조작을 다그치고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고문으로 당내 6개 파벌의 우두머리들이 임명되고 최고고문직에는 이전 정권시기 헌법개악에서 주역을 놀던 이전 자민당 부총재가 류임되였다.
지금 수상 스가는 《헌법개정에는 당전체가 정력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자민당안에서 현행헌법의 교전권포기와 전투력보유금지를 밝힌 조항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 사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전 아베정권은 헌법개악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것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내외의 비난을 피하고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교전권포기와 전투력보유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의 조항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의향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이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는 국회청사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아베는 원래 문제의 헌법조항을 삭제해치우는데서 자기와 립장이 같았지만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것 같으니까 생각을 바꾼것이라고 하면서 그런것도 설득하지 못하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력설해댔다.
문제는 헌법 9조 2항 삭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민당안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스가정부가 아무런 반대의견도 보이지 않고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현 정부 역시 그 조항들을 말끔히 삭제한 상태에서의 《자위대》명기를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교전권포기와 전투력불보유를 명기한 조항은 평화헌법의 핵심일뿐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전패국인 일본이 다시는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률적초석이기도 하다.
이를 삭제하겠다는것은 결국 일본이 침략국가,전쟁국가의 면모를 명백히 갖추고 지난 세기 아시아대륙을 타고앉아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던 죄악의 침략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것으로서 우리 인민과 인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최근 일본렬도에서 군국주의열기가 여느때없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헌법개악책동이 본격적으로 강행되는것으로 하여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와 공물봉납,독도강탈행위가 련이어 감행되고있으며 해상《자위대》에 취역할 신형잠수함 진수,해상에서의 요격미싸일체계 운용추진,《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위한 대대적인 무력증강 등 《자위대》의 군사력증대와 해외진출이 강화되고있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재침야망이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침략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이야말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이다.
일본은 헌법개정은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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