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 제８차대회가 가리킨 력사적진군방향을 따라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６１(１９７２)년 １２월 ２７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국가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해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보며 당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사회주의정치헌장이다.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있다.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데 이어 여러 분야의 법규범과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하시고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１００년대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여기에는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우리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깃들어있다.당정책적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철통같이 다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의 불패성은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의 공고성에 달려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공화국법에 의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를 좀먹는 엄중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억제되고있으며 온갖 위법행위와의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다.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됨으로써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법을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혁명진지는 더욱 철벽으로 다져지고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엄격히 지킬 때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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