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최악의 반로동정책이 부른 의로운 투쟁

주체111(2022)년 7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패당의 반로동정책을 규탄하는 로동계의 투쟁이 급속히 고조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진보적로동운동단체인 민주로총(《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은 지난 6월 27일 《윤석열정부 반로동정책규탄, 민주로총 7. 2전국로동자대회》선포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7월중순 20만여명이 참가하는 민주로총산하 금속로조총파업, 8. 15계기 《전국로동자대회》, 9월 민주로총산하 공공운수, 보건의료로조결의대회, 10월 총파업 등 대규모투쟁계획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 기록적인 폭염속에서도 남조선각지에서 서울로 모여온 조합원 4만 9 000여명이 임금인상과 로동시간연장중단, 비정규직철페, 차별없는 로동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로동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시내곳곳에서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의 련대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져 윤석열패들의 집권이후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집회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남조선로동계에서 민주로총과 쌍기둥을 이루고있는 《한국로총》이 2022년 운동방향을 당국과의 협상이 아닌 반《정부》투쟁으로 수정하고 6월 27일부터 윤석열패당의 최저임금제도개악분쇄 및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천막롱성에 돌입한데 이어 28일에는 민주로총과 함께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량대로총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해나섰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남조선로동운동사에 보기 드문 현상으로서 윤석열패당의 극악한 반로동적본색과 정책이 부른 필연적귀결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은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첫 1~2년동안은 주로 관망과 협상에 무게를 두고 반《정부》투쟁은 극력 자제하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석열이 취임한지 2달도 되기전에 남조선의 전지역적범위에서 로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반《정부》적성격의 련쇄적인 대규모투쟁들을 벌려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특히 윤석열집권 50일만에, 박근혜패당의 집권말기 《성과년봉제》도입저지를 위해 함께 나섰던 때로부터 6년만에 량대로총이 공동으로 대규모반《정부》투쟁에 궐기한것은 전례없는것이다.

이 심상치 않은 흐름에 놀란 윤석열패들은 련일 《억대년봉 귀족로조의 의미없는 거리투쟁》이니, 《새 정부길들이기》니, 《국민의 삶에 해가 되는 불법적행위》니 하며 로동계의 투쟁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고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의 궤변이 아닐수 없다.

원인없는 결과, 동기없는 행위란 없는 법이다. 력대 보수《정권》들을 릉가하는 윤석열패들의 극악한 반로동정책이 로동자들의 생존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않았다면 이런 전례없는 투쟁이 왜 일어났겠는가.

윤석열이 《대통령》후보시절 내뱉은 《주120시간로동》, 《최저임금제페지》와 같은 망언과 공약들은 단순히 정치생둥이의 말실수가 아니라 극심한 반로동적본색의 적라라한 반영이였다. 취임전부터 민주로총이 제기한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외면한채 《전국경제인련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과 붙어돌아간것도, 취임하자마자 로동관련법개악, 공공기관민영화추진, 최저임금인상거부 등으로 로골적인 친기업, 반로동정책을 거리낌없이 표방해나서고있는것도 철두철미 그 연장인것이다.

악명높았던 리명박, 박근혜역도들도 무색케 할 이런 행태가 강력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것이야 너무도 응당하지 않는가. 윤석열이 취임전부터 끊임없이 전개되는 로동자단체들의 강경시위투쟁에 시달린데다 취임후 력대 가장 이른 시일내에 로동계의 대규모반《정부》투쟁을 촉발시킨 수치스러운 《신기록》을 세운것은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사실 《주52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렬악한 조건에서 살인적인 로동에 시달리면서도 응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남조선의 로동자들이 오랜 기간의 투쟁끝에 쟁취한 극히 초보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다. 이것을 페기하거나 개악하는 퇴행적망동을 저지시키고 로동과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떼쓰기》, 《귀족로조의 새 정부길들이기》로 매도하며 악에 받쳐 탄압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하다면 남조선로동계의 이런 움직임이 단지 《강경》이냐, 《온건》이냐 하는 단체지도부의 경향성에 따른것이거나 투쟁발발시점의 빠르고늦음에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결코 아니다.

로동정책은 남조선사회에서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는 극단적인 불평등문제와 직결되여있다.

불과 두달사이에 여지없이 드러난대로 윤석열패당의 로동정책은 이자들이 말끝마다 떠들어온 《공정》과는 상반되게 극소수 가진자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몰아주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무권리와 죽음의 막바지로 사정없이 내모는 류례없는 친재벌, 친기업, 반로동폭주이다.

로동운동단체들의 집회들에서는 《취임한지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발표한 개악정책들을 보면 벌써 5년치를 다 꺼낸것처럼 어마어마하다.》, 《윤석열정권은 과로사정권, 최악의 민영화정권, 리명박근혜를 합산한 반로동정권》이라는 거센 비난이 울려나오고있다.

시작에서 끝이 보인다고 이런 반로동정책이 계속되는한 남조선사회의 고질적병페인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상상할수 없이 격화되고 이미 《헬조선》, 《망한민국》의 악몽에 빠져있는 근로대중의 비참한 처지가 어느 지경에 굴러떨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오늘 남조선의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윤석열패당의 반로동폭주를 멈춰세우는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의 문제이다. 때문에 로동운동단체들은 로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재벌과 유착하는 윤석열일당과 2 500만 로동자들의 단합된 힘으로 맞서 싸울것을 다짐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겨끔내기로 윤석열패당의 집권 5년동안 《로정》관계의 험로가 예상된다, 윤석열이 《국정운영》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는 예측들을 내놓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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