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이어지고있는 주종관계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을 보여주는 력사의 갈피에는 《대전협정》도 있다.
《대전협정》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군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도록 하며 치외법권적인 특전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조작된 예속적이며 반동적인 《협정》이다.
해방후 미국은 저들의 군사점령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24일 리승만역도를 부추겨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꾸며냈다. 이 《협정》에는 미군사령관이 《남조선치안부대의 조직, 훈련, 장비를 계속 실시》(제1조)하고 그에게 《작전적통수권이 보유》(제2조)되며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지역, 시설(항구, 병원, 철도, 통신, 비행장)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것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여있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꾸리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어디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이든지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다는것과 남조선은 그것을 상전인 미국에 무조건 섬겨바쳐야 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켰던것이다.
또한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전시를 구실로 삼아 그해 7월 대전에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을 조작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을 비롯한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대전협정》은 미국이 리승만역도로 하여금 당시 조선침략전쟁을 직접 지휘한 살인장군 맥아더에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편지를 보내게 하고 맥아더가 그에 대답하여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이양받는다.》라는 회답편지를 보내는것과 같은 서한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이렇게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협정 아닌 《협정》을 빗대고 미국은 남조선군을 통채로 《유엔군》에 편입시켰으며 《유엔군사령관》이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통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남조선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으나 미제침략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가해》사건에 대하여서는 미군이 구속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대전협정》은 말그대로 미군에게 식민지통치하에서의 치외법권적특권을 섬겨바친 굴종협정으로서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한 《나토군대지위에 관한 런던협정》(1951년)과 《미국－일본협정》(1960년) 및 《미국－오스트랄리아협정》(1963년)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이 파렴치하고 불평등하며 굴욕적이였다. 뿐만아니라 미군이 주둔국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것으로 하여 력사상 가장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알려진 《1953년 미군－에티오피아협정》과 비교해볼 때에도 더 굴종적인 《협정》이였다.
때문에 당시 남조선언론들까지도 《전쟁이라는 조건에 빙자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강요하여 성립시킨것》, 《초보적인 협정조인절차와 형식마저 무시하고 이남의 륙, 해, 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획득하였다.》고 개탄을 금치 못한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조선전쟁도발 이전에는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조선전쟁시기에는 《대전협정》의 조작으로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철저히 장악하였다.
이 세상에 크고작은 나라와 지역들이 있지만 남조선처럼 군통수권마저 외세에게 내여맡기고 미국의 총알받이, 꼭두각시, 전쟁하수인으로 전락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법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는 남조선군의 통수권이양이 미국의 강도적요구와 리승만역도의 친미사대굴종행위에 의하여 얼렁뚱땅 미국에로 넘어간것으로서 아무러한 법률적근거도 없으며 국방부가 미국과 하였다는 비밀약정문서도 《법》적근거로 되지 못한다, 애당초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이라고 불러줄 적법상태가 아니며 더우기 미국과 《협상》을 하여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여야 남조선이 되찾을수 있는 그런것도 아니다, 남조선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행사를 페지하고 하루빨리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 주종관계는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되찾을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그 무슨 《안보강화》, 《동맹강화》라는 미명하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한사코 미루고있다. 특히 윤석열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막대한 리익을 미국에 섬겨바치면서도 군통수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조차 못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윤석열패당이 식민지하수인의 굴레를 더욱 깊숙이 썼을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사주권을 내여맡기고도 그것을 수치와 치욕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살구멍수로 여기는 추악한 역적무리들이 그 무슨 정치인이랍시고, 집권세력이랍시고 살판치는한 언제가도 남조선은 미국의 전쟁대포밥, 전쟁머슴군, 전쟁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감행한 미국의 책동과 그에 아부추종하며 군통수권을 비롯한 막대한 리익을 섬겨바친 친미사대매국노들의 죄악은 절대로 감출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행사하고 인민들은 식민지노예로, 총알받이로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당해야 하는 수난의 력사가 이제 더이상 이어져서는 안되기에 오늘 남녘땅 곳곳에서는 분노와 항거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미국과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모든 협정들을 철페하라!》, 《치욕스러운 한미동맹 페지하라!》, 《미국의 한반도전초기지화전략에 동조하는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자!》…(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