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시키려는 독재적발상
윤석열패당의 경찰장악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현재 보수집권세력은 경찰독립은 불공정하며 행정안전부를 통한 경찰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찰청장후보에 대한 심사를 장관이 직접하도록 하려 하고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산하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개정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있다. 얼마전에는 임기가 1개월정도 남아있는 경찰청장마저 내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국민의힘》패들도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실현》을 운운하며 당국의 경찰장악놀음을 열에 떠서 부채질하고있다.
권력을 타고앉아 하루아침에 검찰을 한손에 거머쥐고 정보원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더니 경찰까지 저들의 충견으로 확고히 만들자는 심산이다.
역시 검찰출신 윤석열과 독재의 뿌리에서 돋아난 《국민의힘》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반민주적발상이다.
불법무법의 리승만《정권》이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남조선경찰은 보수집권세력의 돌격대가 되여 정치적적수들을 매장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인 활동과 혁명적진출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력대 파쑈집권자들이 경찰을 틀어쥐고 반인민적악정과 통치유지를 위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는가는 지나온 력사가 생생히 보여주고있다.
1979년 8월 당시 《신민당》사에서 롱성투쟁을 하던 로동조합원 김경숙이 경찰과잉진압과정에 추락사망한 사건, 1986년 부천에서 한 경장이 녀대학생을 성고문한 권인숙성고문사건, 1987년 1월 감행된 박종철고문학살사건, 1991년 4월 경찰특수진압부대인 《백골단》에 의해 감행된 강경대학살사건…
파쑈독재시기 폭압경찰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한 피해와 고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부단한 투쟁과 사회각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91년 《독립》과 《중립》이 선포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명색뿐이고 여전히 경찰은 보수집권세력의 충견이 되여 반인민적악정을 철저히 뒤받침해왔다.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감행된 쌍룡차로조탄압사건, 룡산철거민학살사건, 백남기농민학살사건 등도 바로 보수집권패당의 지령과 묵인조장하에 감행된 파쑈폭압통치의 산물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도 윤석열패당은 능히 반인민적악정과 통치기반강화에 경찰을 앞잡이로 내몰수는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이자들은 이른바 《민주적견제와 균형》을 떠들며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한손에 단단히 거머쥐고 권력의 시녀로, 꼭두각시로 완전히 전락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곧 박정희, 전두환집권시기와 같은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릴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총장을 해먹던 과정에 1인독재통치기반을 실현하자면 검찰은 물론 경찰을 한 손아귀에 거머쥐여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통감한 윤석열이기에 수사권까지 차지하고있는 경찰이라는 기름진 고기덩이를 놓치려 하지 않는것이다.
더우기 《대선》전 경찰이 《국민의힘》은 물론 현 집권자와 그 가족의 각종 부정부패의혹, 《고발사주의혹》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하마트면 범죄의 진실이 드러나 감옥에까지 들어갈번 했던 윤석열일당으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경찰내부를 세척하고 권력의 노복으로 만들자는 심산이다.
권력을 악용한 보수집권패당의 이러한 경찰장악움직임은 벌써부터 경찰내부에서의 《충성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최근 경찰이 검찰과 경쟁이라도 하듯 윤석열과 그 가족이 련루된 부정부패의혹들을 얼음에 박밀듯 막아치운 반면에 야당세력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놀음을 벌려놓고 《범죄색출》에 혈안이 되여있는가 하면 생존권투쟁에 떨쳐나섰던 로조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독재시대부활에 혈안이 되여있는, 사활을 걸고있는 윤석열집권패당에 의해 경찰이 권력의 손아귀, 직접적인 통제밑에 들어가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정계, 시민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수 있다, 국민적합의없는 행정안전부의 독단적경찰통제는 시대흐름에 역행한다, 윤석열《정부》는 민주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했는데 그 턱밑에서 법치주의훼손시도가 진행중이다, 권력이 치안사무를 장악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일상적으로 위협했던 시절을 재현하겠다는것이다, 윤석열의 경찰장악놀음은 인사권을 틀어쥠으로써 경찰을 통제하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발상이며 이는 곧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이라고 신랄히 까밝히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사실자료들은 윤석열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이번 경찰장악책동을 벌려놓은 흉심이 바로 이미 장악한 검찰과 《국정원》은 물론 경찰까지 저들의 사냥개로 전락시켜 정치적적수들을 완전숙청하고 반인민적통치체제를 강화하여 지난날의 독재시대를 전면부활시키려는데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윤석열이 파쑈공안통치로 악명떨쳤던 박정희와 전두환은 물론 리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이전 독재통치자들을 숭상하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겠다고 로골적으로 공언하고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사는 죽을 때까지 독사이듯이 보수라는 터밭에서 삐여져나온 윤석열패당의 체질적근성, 독재적기질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보수패당의 야만적인 파쑈독재통치를 수수방관한다면 앞으로 온 남조선땅이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인간생지옥,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더욱더 화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력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은 그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