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115년전의 어제와 오늘이 보여주는것은
어언 115년, 정말 생각이 깊어진다.
리준이 헤그에서 할복자결한지도 115년이고 고종황제가 비법적으로 퇴위당한지도 115년이며 《정미7조약》이 날조된지도, 조선군대의 해산이 선포된지도 115년이다.
돌이켜보면 1907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비통한 해였다. 일제의 야만적폭력으로 하여 식민지노예의 굴욕과 수치가 새겨진 수난사의 한페지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조선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합리화, 합법화하기 위해 벌려대는 발악적책동중의 하나가 바로 《정미7조약》의 《적법성》운운이다.
하지만 력사는 누가 꾸며낸다고 하여 달라지고 감춘다고 하여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정미7조약》이 날조된지 한세기도 훨씬 지났지만 그것이 일제가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비법적으로 강탈한 사기협잡의 산물,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는 가짜조약이라는것은 부정할수도, 감출수도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
당시 저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고있던 고종황제를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친일주구들까지 발동하여 위협공갈과 압력, 간교한 술책으로 끝끝내 그를 비법적으로 퇴위시켰다. 이어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을 내세워 《정미7조약》을 날조하고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거기에 서명한 이또 히로부미나 리완용이 국가수반의 그 어떤 전권위임장도 받지 못하여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초보적인 조약체결의 원칙마저 무시된 날조품이다.
특히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날조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애당초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그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정미7조약》이 국가주권의 최고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이 없고 일방적으로 꾸며진 불법무법의 사기협잡문서이지만 1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에 매여달리고 후대들에게까지 외곡날조된 력사관을 주입시키면서 피비린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령유권》주장을 박아넣었다.
더우기 《전범국》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해외침략, 령토팽창의 길에 나서기 위해 《헌법개정》의 군불을 때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옛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이라는 매캐한 연기를 피워올리고있다.
이에 키질을 해대고 조선반도재침의 발판을 놓아주는자들이 다름아닌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이자들은 집권하자마자 《한미동맹강화》와 함께 《한일관계개선》을 고아대면서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반동들에게 굽신거리며 별의별 사대매국적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최근에만도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저들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배상금문제해결을 위한 그 무슨 《민관합동협의회》라는것을 내오고 괴뢰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찾아가 《민관합동협의회》를 두차례나 벌렸다느니, 자산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본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느니,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도 존중한다느니 하며 비굴하게 놀아댔다.
이런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과거 일제와의 매국적인 협정이나 조약날조에 적극 가담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게 송두리채 팔아먹은 리완용보다 더 추악한 현대판《을사5적》이 아닐수 없다.
인간이 력사를 되새겨보는것은 단순히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거기에 새겨진 진리와 교훈을 지팽이삼아 앞길을 실수가 없이 후회가 남지 않게 걸어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력사를 두고 오늘을 비치는 거울이며 래일을 내다보는 창문이라고 하는것이다.
115년전의 어제와 오늘의 현실은 간악무도한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행위와 조선반도재침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그에 아부굴종하는 친일사대매국노들의 란동을 용납한다면 비참한 과거가 되풀이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군국주의부활에로 질주하는 일본반동들과 추악한 친일매국집단인 윤석열역적패당의 망동을 강력히 폭로단죄하며 과감한 대중적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박 동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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