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２２년 미국의 민주주의상황》보고서 -중국외교부가 발표-
중국외교부가 ２０일 《２０２２년 미국의 민주주의상황》보고서를 웨브싸이트에 게재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１.머리말
２０２２년에 미국은 민주주의의 진실성과 정치적능력이 상실되고 사회의 화목이 파괴되는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었다.또한 금전정치와 신분정치, 사회적분렬, 빈부차이 등의 문제들이 더욱 엄중해졌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페단은 정치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이 침투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배후에 있는 관리능력상실과 제도적결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안고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연 군림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 《민주주의의 스승》으로 자처하며 거짓말을 날조하고있다.또한 저들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민주주의진영》과 《비민주주의진영》으로 가르고 ２차 《민주주의수뇌자회의》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이러한 수법이 《도의》라는 감언리설을 쓰든 리익이라는 은페된 수단을 리용하였든 모두 민주주의를 정치화, 도구화하면서 패권유지목표에 복무하게 하려는 진의도를 감출수는 없다.
보고서는 수많은 사실자료들과 보도수단,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었을뿐 아니라 미국내의 《민주주의》의 란맥상과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설교하고 강요하여 초래된 혼란과 재난을 까밝힘으로써 세상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진면모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였다.
２.고치기 힘든 미국의 민주주의고질병
미국은 현재 저들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제도적위기를 무시하고 그것이 의연 《세계의 본보기》이고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한사코 고집하고있다.
분별없이 자고자대하는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페단을 고치기 어렵게 할뿐 아니라 세계각국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엄중한 피해를 계속 입게 하고있다.
１)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쇠퇴되고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제도는 마치 겉모양이 화려한 무대처럼 각이한 정객들이 저저마다 등장하여 주의주장을 펴고있다고는 하지만 모두 오랜 기간 축적된 엄중한 페단과 시종 해결되기 힘든 어쩔수 없는 현실을 가리울수 없다.
프랑스신문 《몽드》는 ２０２２년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의문시된 한해로서 한차례의 소리없는 내전이 이미 미국에 뿌리를 박았으므로 손상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식과 공공리익의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기를 《본보기》로 자처하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현재 량자가 모두 부족한것은 사실 슬픈 일이다고 밝혔다.
스웨리예의 두뇌기관인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협조연구소》는 미국을 ２０２２년의 퇴보한 민주주의국가명단에 포함시켰다.
２０２１년 １월 ６일에 미국회에서 폭력에 의한 소요가 일어난지 이미 ２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체계는 아직 진정한 교훈을 찾지 못하였으며 정치적폭력문제가 의연 악화되고있다.
이 나라 신문 《워싱톤 포스트》 등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전례없는 한심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국회에서의 폭력에 의한 소요사건은 사회의 분렬과 정치적분렬 등을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국회의 두 정당이 비록 미국식민주주의의 오랜 페단을 의식하고있지만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당파정치의 분위기속에서 각자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신하려는 결심과 기백이 부족하다고 전하였다.
２０２２년에 미국회는 또다시 마비되였는데 그 원인은 폭력에 의한 소요가 아니라 당파들사이의 치렬한 싸움때문이였다.
１１８기 국회하원 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희비극이 ４일동안 지속되고 최종적으로 １５차례의 투표를 거쳐서야 하원의장이 선출되였다.마지막 표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분렬되여 표를 자기 사람에게만 투표하였다.
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회가 앞으로 ２년간 이러한 혼란상태에 반복적으로 빠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한 정치자문회사 책임자는 《국회하원이 이번 풍파에서 난관에 직면한것은 미국의 정치기구가 쇠퇴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미국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２０２２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제도가 체계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지금 빠른 속도로 쇠퇴되여가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국내의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국부로부터 전반으로 확대되여 자본주의의 합법성과 장래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도 보고서에서 《미국식자본주의의 고유한 페단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민주주의제도는 급속히 쇠퇴되여 위험한 전환점에 서있다.투표제한과 부정선거, 정부의 신용상실 등 중대한 도전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해체를 더욱 촉진할것이다.》라고 인정하였다.
２) 두 정당사이의 싸움으로 정치적량극화가 심화되고있다.
민주당과 공화당내에서 모두 급진파벌이 급속히 대두하고 두 정당은 상대방을 정치적수는 물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
미국잡지 《뉴욕 리뷰 오브 북스》는 글에서 미국은 이미 《두 나라의 국가》로 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기 첨예하게 대립된 두 국민집단을 이끌고 각기 하나의 련방정부를 형성하고있다, 미합중국은 이미 미분렬국으로 되였으며 《두개 미국》사이의 불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정치적량극화는 전례없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두 정당의 내부싸움이 더욱더 거세지고 정당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이 국가리익우에 놓여있으며 호상공격과 비난이 절정에 달하였다.
２０２２년 ８월 ８일 법집행부문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전 대통령 트럼프의 마라라고별장을 수색한 후 트럼프는 사법성이 정치적롱간을 부려 자기의 대통령선거재출마를 가로막으려고 하였으며 자기에게 정치적박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화당은 바이든대통령의 저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데 대해 끝까지 캐면서 맹렬한 공격을 들이댔으며 바이든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한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하여 《국가기계》는 정당들이 사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였다.
정당정치는 인종과 신분에 의해 계선이 보다 명백히 갈라졌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화당이 백인과 소도시, 농촌을 대표한다면 민주당은 대도시와 여러 인종을 대표한다, 두 당에서 각각 ３분의 １이상의 옹호자들이 폭력으로 정치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어느 한 당이 선거에서 패하였을 때 그 당을 지지하는 선거자들은 《자기의 미국》이 외국세력에게 점령당한 감을 느끼는것같다고 평하였다.
정치적량극화로 공공정책제정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있다.
두 정당사이의 투쟁수단이 갈수록 비렬해졌다.
스탠포드종합대학 정치 및 사회학교수는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엄중한 불안정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하였다.
３) 금전정치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미국정계에서 금전은 정치의 《젖줄기》이며 선거는 날을 따라 부유계층의 독연으로 되여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군중의 호소와 요구는 오히려 정치의 《잡음》으로 되고있다.
금전이라는 마귀가 미국정계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있기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억압당하는것은 필연적이다.
２０２２년의 중간선거는 미국의 금전정치에 대한 최신주해로 된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정치헌금의 흐름을 추적해온 위킬릭스웨브싸이트가 폭로한데 의하면 ２０２２년의 중간선거에서 두 정당이 소비한 자금은 １６７억US$로서 ２０１８년의 １４０억US$의 기록을 갱신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７０여개 나라의 ２０２１년 국민총생산액을 릉가하는 액수이다.
죠지아, 펜실바니아, 아리조나,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주들의 련방상원의원선거경쟁에서 지출된 자금은 평균 １억US$를 넘는다.상원의원후보의 ９０%이상이 돈을 뿌려 선거에서 당선되였다.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은 《검은돈》의 실지 총액은 계산하기 어렵다.
미국정치가 띠고있는 《부자들의 유희》색채는 더욱 짙어가고있다.
억만장자들은 련방선거자금의 １５.４%를 제공하고있는데 이 자금의 대부분은 거액의 기부금을 접수하는 슈퍼정치행동위원회(선거후원조직)로 흘러들어간다.
소비되고있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있으며 반대로 정치적분배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싱가포르 《련합조보》는 한 글에서 지난 수십년간 서방의 민주주의정치가 이미 변질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재부가 날을 따라 소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되고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지고있다.정치가 부자들과 정객들의 수중에 쥐여져 개인의 리익에 복무하고있다.인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있지만 정치분야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
４) 언론의 자유는 한갖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여직껏 언론의 자유를 표방해왔지만 실지에 있어서 미국의 언론의 자유는 저들만이 정확하다고 하는 미국의 기준을 따른다.당파들의 리익과 금전정치는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２개의 큰 산》으로 되고있다.
미국정부와 자본의 리익에 유익하지 못한 언론은 모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２０２２년 １２월 트위터회사 수석집행관은 사회교제망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때로 큰 보도기관들의 보도내용에 직접 간섭하는 미국정부의 행위를 폭로하는 《트위터문건》이 담긴 글을 련속 발표하였다.
이외에 트위터회사는 ２０２０년 대통령선거전에 대통령후보들의 민감한 정보를 검열하여 《검은 명단》을 작성하고 환영을 받을수 없는 계정 지어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에 대한 검색을 제한하였으며 미련방수사국과의 협조밑에 사회교제망들의 내용을 감시하는 한편 미군부가 네트워크를 통해 벌리는 허위선전활동에 《푸른등》을 켜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심할바없이 미국의 언론의 자유라는 면사포를 벗겨놓았다.
자본 및 리익집단이 여론을 마음대로 지배하고있다.
미국언론기관들의 《언론의 자유》는 자본 및 리익집단과 맞다들 때마다 《구린내나는 돈냄새》를 짙게 풍기군 한다.
도이췰란드의 한 이름난 작가는 자기의 도서에서 미국언론기관들이 리익집단의 영향을 받아 사실들을 외곡하는 《려과원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２０２３년 １월 미국의 우익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공개한 파이저제약회사관련동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이 회사의 한 고위관리는 회사가 신형코로나비루스변종을 자체로 연구개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하면서 신형코로나비루스왁찐장사는 《금방망이》와 같다고 말하였다.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감독관리성원들이 리익측면에서 약품생산기업들과 밀접히 련계되여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으로 인한 여론의 불을 끄기 위해 파이저제약회사는 성명을 발표한외에 유튜브와의 긴급한 련계밑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미국은 사회교제망을 리용하여 국제여론을 조작하였다.
２０２２년 １２월 독립조사웨브싸이트인 《인터쎕트》는 미국방성산하기구가 오랜 기간 트위터 등 사회교제망에서 화제조작과 기만선전 등의 수단으로 중동나라들의 여론에 간섭하였다고 공개하였다.
２０２２년 ９월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이 폭발하여 세계를 크게 놀래웠으며 사건당사자의 신분과 동기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２０２３년 ２월 ８일 미국의 관록있는 탐방기자인 씨모어 허쉬는 글에서 미국정부가 사건의 막후조종자이라고 공개적으로 짚었다.
하지만 후각이 민감한 유럽과 미국의 주요보도수단들은 이 폭발적인 보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으며 이상하게 반응하였다.
카나다의 한 신문과 도이췰란드의 한 TV방송은 허쉬의 보도는 １０년어간에 가장 큰 《토프뉴스》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북아메리카의 보도수단들은 거의나 이에 대해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원인은 서방나라들이 사실의 진상과 발뜨해에 배비된 저들의 감시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２월 １５일 허쉬는 미국정부와 주요보도수단들이 《북부흐름》가스수송관폭발사건의 진상을 숨기고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분석가들은 서방보도수단들이 미국에 복종하고있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허쉬가 폭로한 소식을 봉쇄하려는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５) 사법부문이 민심을 무시하고있다.
헌법보장기관인 련방최고재판소는 미국사회와 마찬가지로 타협할수 없는 분렬국면에 직면하였으며 사회적분렬에 사법권이 말려들고 두 정당사이의 싸움이 사법부문에로 만연되였다.
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보수파와 자유파인 《두개 미국》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의견상이가 더욱더 반영되고있으며 련방최고재판소는 날이 갈수록 정치싸움의 도구로 전락되고있다.
당파싸움은 이미 한계선을 넘었다.
대통령선거는 일정한 측면에서 판사임명권을 둘러싼 두 정당사이의 쟁탈전으로 되였다.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파괴된데 기인된다, 미국공민들은 진정한 총기류개혁, 최저임금제고, 부자들에 대한 세납증가, 전국민적인 의료개선 등 군중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혁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있다고 말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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