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화되는 유럽동맹내부의 분렬과 의견상이
《２０２５년에 리기주의적인 외교가 심화될것이다.자기중심적인 정치와 개인주의가 외교정책의 우선사항들이 설정되는 기초로 될것이다.》
이것은 올해초 유럽의 한 국제문제전문가가 유럽동맹성원국들사이의 관계발전추이를 두고 내린 예평이다.
날로 복잡해지고있는 유럽동맹내부의 상황은 그 예평을 상기시키고있다.
유럽동맹성원국들사이의 관계문제에서 가장 예민한것은 군사비증액문제이다.
현재 나토성원국들의 대부분이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이상 지출할데 대한 요구를 겨우 따라서는 형편이다.일부 나라들은 그에 훨씬 못미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동맹성원국들에 군사비를 대폭 증액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딸리아의 국제문제전문가는 《국방비를 ２％를 넘어 ３％로 인상하는것은 이딸리아에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서 《의료 및 년금의 급속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때문에 군사비를 늘일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벌가리아는 이미 국내총생산액의 ５％를 군사비로 지출할데 대한 목표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이 나라 대통령은 《국내총생산액에서 군사비로 단 １％ 더 지출해도 많은 유럽나라들의 예산작성에 엄청난 장애가 조성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야심적인 목표는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군사비증액문제를 놓고 제일 골머리를 앓는 나라는 유럽동맹의 경제대국인 도이췰란드이다.이 나라가 미국의 요구대로 군사비를 증액하자면 년간 수백억€를 추가조달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예산의 근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한다.군사비증액은 도이췰란드의 경제에 적지 않은 후과를 미치게 된다.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문제를 둘러싼 내부마찰도 날로 표면화되고있다.
６일 유럽동맹위원회는 ２０２７년까지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을 중지할데 대한 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여기에는 성원국들이 로씨야산가스와 원유, 핵연료의 수입을 중지하기 위한 단계별내용들이 명시되여있다.
당면하여 로씨야산가스수입을 위한 새로운 계약체결을 즉시 중지하며 년말까지 현존현물거래시장계약을 종결할것이라는 내용들이 언급되여있다.
계획이 발표된 다음날 슬로벤스꼬는 유럽동맹위원회의 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 계획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천명하였다.이 나라 수상은 로씨야산가스와 원유 그리고 핵연료의 수입을 중지하는것은 《경제적자살행위》라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되면 서방과 로씨야사이에 《일종의 새로운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지 슬로벤스꼬는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조치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로씨야산가스수송이 중단된것으로 하여 막대한 수송비와 더 많은 가스값을 부담하게 되였다.그러한 속에서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을 완전히 중단할데 대한 유럽동맹위원회의 조치를 따르면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그로부터 이 나라 수상은 유럽동맹의 조치가 동맹과 자국의 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계획의 리행을 거부하는 립장을 표명한것이다.앞서 마쟈르도 유럽동맹의 계획이 자국의 에네르기안전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배격하였다.
얼마전 우크라이나와 마쟈르가 호상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놀음을 벌려놓은것도 날로 첨예해지는 두 나라관계로부터 산생된것이다.마쟈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동맹가입이 자국의 농업을 비롯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해왔다.이에 불만을 품고있던 우크라이나가 마쟈르외교관들에게 간첩딱지를 붙여 추방시키자 마쟈르도 우크라이나외교관들을 쫓아내는것으로 그에 대응해나섰다.유럽동맹의 일부 성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자세를 보이고있는 속에 마쟈르와 우크라이나사이의 관계가 첨예해지고있는것은 동맹내부의 복잡성을 더욱 야기시키고있다.
뽈스까는 얼마전에 발표한 ２０２５년도 외교정책에서 국제적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신흥 및 발전도상나라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웠다.외신들은 이를 서방동맹의 분렬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복잡다단한 유럽동맹의 내부형편은 성원국들호상간의 리해관계의 모순으로부터 빚어지는 필연적인것으로서 갈수록 더 많은 난문제들을 산생시킬것으로 예상되고있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