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꾸바제재는 인권유린,인권말살범죄이다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꾸바에 대한 적대시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 미국은 《색갈혁명》을 일으켜 꾸바를 전복하려던 저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그 무슨 《강제진압》이니,《인권유린》이니 하는 구실을 내대며 이 나라의 주요기관들과 인물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집권자는 만일 꾸바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보다 많은 제재를 실시할것이라는 폭언까지 해댔다.
한편 미국은 《꾸바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송금정책검토》와 《령사봉사제공》에 대해서도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꾸바인민들속에 정부에 대한 불만과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여 사회적혼란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국가운영을 마비시켜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괴하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결코 꾸바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지난 60여년간 지속되여온 대꾸바제재의 내용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것은 철저히 이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왔다.
꾸바혁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미국은 꾸바의 경제발전을 저애하고 민생을 해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조작하여 지금까지 무려 1조US$가 넘는 막대한 경제적피해를 입혔다.
특히 미국이 2017년이후에 제재를 가한것만도 연유공급을 차단하고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단체들에 추가제재를 부과한것 등 240여차나 된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꾸바의 경제토대와 보건체계를 위협하며 계속 강화되고있는 미국의 금수조치는 미당국자들이 떠드는 《인권옹호》타령의 허위와 기만성을 낱낱이 보여주고있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침해하며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은 유엔헌장과 여러 국제적문건에 명기된 주권존중,내정불간섭과 같은 공인된 국제법적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유엔총회에서는 1992년부터 올해까지 29차례에 걸쳐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철회할데 대한 결의가 압도적다수가결로 채택되였다.
국제법과 국제적총의에 어긋나는 미국의 대꾸바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인권말살범죄이다.
미국의 범죄적인 대꾸바제재압박소동은 시급히 종식되여야 한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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